임진각

임진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민족대립으로 인한 슬픔이 담긴 곳이다.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가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다. 이곳의 망배단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두 고 떠나온 실향민들이 매년 설날과 추석에 부모님과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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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는 1.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2.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3.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4.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5.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등 다섯 개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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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군사분계선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각각 군사력을 증강해왔고, 북한의 핵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이나 어선의 월선이나 표류 같은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위기 발생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군 비를 통제하고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같은 해 9월 19일에 서명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 남북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우선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이행하였다. 북한은 기존에 실시해오던 무인기 정찰·감시활동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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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제4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제5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대통령의 선서에 포함할 것(제69조) 등을 담고 있다. 통일교육의 목적과 기본원칙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생명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7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를 주제로 기고문을 발표했다. 이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생명공동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남북 생명공동체’ 개념은 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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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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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에는 비무장 지대(DMZ), 민간인 통제 구역(CCZ) 등으로 나눠진다. 문제에서 설명 하고 있는 것은 비무장 지대를 의미하며 민간인 통제 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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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 합의서」(정식 명칭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고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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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이전 정부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첫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둘째,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토대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셋째, 2019년에는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하면서 다가올 100년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하였다. 넷째, ‘종전선언’의 중요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한반도와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리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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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후 1994년 문민 정부에서 일부 보완된 이후 역대정부에서 현재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자주, 민주, 평화’의 원칙의 유지 속에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 발전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승계되고 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단계의 3단계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통일국민협약

‘통일국민협약’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통일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부터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분단의 평화적 극복과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을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결합해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1항(2018.3.13. 개정)

김대중

한국 역대 정부는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에서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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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참여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고,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대북·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대북·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했다.

신한반도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향후 100년의 질서로 ‘신한반도체제’를,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였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질서, 평화로운 역내 질서를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에 고착된 냉전·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남북이 평화공존을 통해 상생 번영하는 새로운 공동체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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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빛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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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환동해권과 교통과 물류, 산업 위주의 환서해권 그리고 DMZ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활용, 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하는 접경지역 등 3대 권역별 계획과 남북‘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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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벨트는 동해권의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 벨트, 접경 지역의 환경·관광 벨트 등으로 남북을 넘어 동해 쪽의 러시아와 서해 쪽의 중국 등 이웃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연계시켜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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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남북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총 12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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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환동해권과 교통과 물류, 산업 위주의 환서해권 그리고 DMZ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활용, 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접경지역 등 3대 권역별 계획과 남북‘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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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5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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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자주’는 우리 민족의 자력과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평화’는 통일이 전쟁이나 전복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민주’는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합의 방식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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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의 핵심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이다. 즉, 외세의 의존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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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통일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면 통일의 기회를 만들기 힘들 뿐 아니라 통일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통일을 성취하기 힘들며, 통합과정이 부담스럽게 된다. 통일을 신속하고,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군사/군사주의

장기간의 분단은 군사적 충돌 위험과 함께 두 분단 사회에서 상대를 적대시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억누르는 각종 비민주적인 의식과 관행, 특히 군사주의 문화, 이분법적 사고, 분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 등을 양산해 왔다. 남북 간에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적대적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대적 인식은 남북 모두에게서 군사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이 장기간 통치했고,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라는 명목으로 병영 국가의 형태로 통치되었다. 남북 모두 체제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군사문화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여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군사주의 문화는 상명하복, 수직적 의사결정, 가부장적 위계 질서 등 군대문화가 사회 전반에 들어와 인간의 존엄한 삶을 방해하는 비민주적인 생활방식을 말한다. 군사주의 문화는 분단이 만들어낸 구조적,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군사주의 문화는 국민들을 일상적인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때로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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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헌법 제43조 3항에 처음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헌법(제66조 3항)에서 유지되고 있다.

남북연합(단계)
유사정답 : 남북연합 / 남북연합단계 / 연합단계

남북연합 단계는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개별적 주권국가로 존재하지만 민족내부관계에서는 기능적으로 결합된 느슨한 형태로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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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0년 남북한 제도의 유지 속에 과도적 형태인‘남북연방제’를 제기한 후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의‘고려연방제’에 이어 1980년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인‘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주장하였다. 1990년대부터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북한은 남북공존을 모색하는‘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와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보유한 형태의 연방제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이 같은 통일방안의 변화는 시대적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술상의 변화로 북한은 연방제 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해왔다.

평화

‘평화경제’는 남과 북,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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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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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통일정책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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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남북한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체결하였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03년 1월에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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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전두환 정부 시기에 북한의 구호물자 원조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5년에 이산가족상봉과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 속에 존재하는 일관된 기조에 해당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 그리고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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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는 남북한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ㄴ-ㄱ-ㄷ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조에서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제시한다. 즉,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공존, 공동번영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 5대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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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화상)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협력을 구하였다. 또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노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반도는 정전체제이며 이는 불안전한 체제이기에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고자하는 노력을 표명한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은 1950년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0년대 고려연방제를 제기한 이후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하여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기하였다.

민주적, 평화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추진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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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상방송 중지 및 방송 설비 철거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이루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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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우리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상호존중’ 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국민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등의 5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진 원칙 중 하나인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는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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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9월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6월 민주항쟁

평화통일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에서 보다 분명하고 평화지향적인 언어로 평화통일에 대한 조항(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