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정주영의 소 떼 방북은 당시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를 계기로 북측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개성공업지구 건립 등이 시작되었다.

③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남북예술단도 상호 동행하여 방문공연을 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한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는 인도적 문제이면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근본에서 제기하는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고리이다. 남북한 간에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21차례 이루어졌다. 2005년 부터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화상상봉을 도입하였다.

X

체육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는 체육 행사를 통한 교류로서 남북이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키우는 중요한 평화 정착 노력이었다. 체육 분야 남북교류는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그 막을 올렸다. 그리고 남북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은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등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함으로써 감동을 전 세계에 선사하였다. 특히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일부 종목이지만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겨레말 큰사전

2004년 남북 양측이 사전 편찬 의향서를 체결하고 2005년 2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 4월에 30만 개 이상의 어휘를 수록한 『겨레말 큰사전』을 발간하였다.

②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고성(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철원은 2019년 6월 1일부터, 파주는 2019년 8월 10일부터 개방 운영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O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남북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총 12차례이다.

도보다리
유사정답: 판문점 도보다리

②

시드니올림픽(2000년)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2018년),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총 12차례의 국제대회에서 남북 공동입장이 있었으나, 한일 월드컵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및 ｢9.19군사합의｣
유사정답: ｢판문점선언｣/｢4.27 판문점 선언｣/｢4월 판문점 선언｣ 및 ｢9.19군사합의｣

남북은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및 ｢9.19군사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합의한 이후 DMZ 내 GP 시범철수와 함께 고성·철원·파주 구간에 ‘DMZ 평화의 길’을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

④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은 남북사회문화교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④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다.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별도의 선언 없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협력기금

남북한주민왕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자금이다.

O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 농촌개발사업 및 국제체육행사 등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 및 북한의 발전적 변화 등 통일준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북방한계선(NLL)
유사정답: 서해 북방한계선 / 서해 NLL

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선포한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이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O

1971년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1972년 8월부터 7차에 걸쳐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에 한국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O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20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어 왔다. 또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남북정상회담합의 사항인 군사 분야 합의 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체육 문화 부문 남북 교류, 철도 등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진전을 이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하는 연속된 대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조례, 기금

1999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은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됐으며, 사업 내용도 단순한 물자지원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예: 농촌개발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구성 등)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왔으며, 현재 17개 광역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화상상봉(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화상상봉을 도입해 7차례 시행하였다. 그밖에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추진과 함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2,072여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등에 보관하여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

정부는 199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에 대해 생사확인 시 300만 원, 상봉 시 600만원, 상봉 후 교류지속 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로 가족, 의료보호대상자 중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 등)에게는 2배 범위 내 금액을 지원한다.

③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한다. 나진·선봉 경제 특구는 북한의 특구 사업으로 1991년 설치되었다.

개성공단

개성공단사업은 현대 아산과 북한 간의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체결(2000.8.9.)로 시작,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후(2002.11.27.) 개성공단 착공식(2003.6.30.)에 이어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생산(2004.12.15.)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와 전면철수 조치 그리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축소조정 등을 거쳐 현재 전면중단에 이르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으나, 우리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토지와 인력 등의 결합으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O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모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1995년 쌀의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차관형식의 쌀과 옥수수 등 식량지원,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비료를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WFP(세계식량기구), UNICEF(유엔아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남북철도ㆍ도로연결(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추진되어, 도로의 경우 2004년 10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남북 왕래에 이용되었고 철도의 경우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에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도라산역~판문역)를 정례적으로 운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중단되었다. 이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함에 따라‘남북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 및 철도·도로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후 12월 26일 북측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X

경원선은 아직 연결되지 못했고, 2004년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남북왕래 시에 이용되었다.

O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거행한 후 2004년 12월 15일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 재개 등의 반복을 거듭하다 2016년 2월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유니세프(UNICEF)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이며,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 사업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X

《우리말 큰사전》은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가 편찬하려 한 것이다. 광복이후 한글학회가 1957년에 완간하였다. 남북은 《겨레말 큰사전》의 공동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②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역사왜곡 등에 대한 공동대응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형식이 아닌 남북한 단체(노동 및 종교 단체 등)가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의 방식으로 행해졌다.

②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를 선언한 후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공식 탈퇴하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2기 건설과 연간 중유 50만 톤 지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로 제1차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④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이후 합의한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④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2년에,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2018년에 있었다.

④

④는 ｢9월 평양공동선언｣ 가운데 3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에 해당되는 세부내용이다.

O

남북한은 국가 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이다. 따라서 금강산이나 개성을 갈 경우 외국에 가는 경우와는 달리 ‘출국’ 대신 ‘출경’, ‘입국’ 대신 ‘입경’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간에 물자가 오가는 것은 ‘수입·수출’이라고 하지 않고 ‘반입·반출’이라고 한다.

DMZ 평화의 길

｢DMZ 평화의 길｣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2019년 4월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철원･파주 구간에 조성되었다.

②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이루어진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6월 철원구간, 8월 파주 구간에 조성되었다.

DMZ, 혹은 비무장지대
유사정답: 디엠지 / 디엠제트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6.25 전쟁의 휴전 협정 당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한은 남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생태계의 보고 일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지닌 곳이다.

백두산, 한라산, 한강, 대동강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념식수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를 의미하는 1953년생 소나무와 남과 북을 상징하는 한라산, 백두산 흙과 남과 북의 수도인 한강, 대동강 물을 뿌렸다.

③

《겨레말큰사전》은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서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나는 것은 남과 북이 있는 힘껏 합의하여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가진 대사전이다.

①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4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1994.7.8.)으로 인하여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유사정답: 10.4 선언 / 10.4 남북공동선언 / 10.4 남북정상선언

③

탁구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농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축구는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8강에 진출하였다.

②

2013년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은 541만 ha로 1990년의 820만 ha에서 약 1/3이 줄어들었다. 이는 평양시 면적만큼의 산림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도심 녹화사업은 진행된 바 없다.

X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새로운 남북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 가운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정상화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O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화상상봉을 도입해 7차례 시행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당국 차원의 교류와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만 2,062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등에 보관하여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편지교환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①

단군릉 발굴 및 복원 사업은 1994년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④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한다. 나진·선봉 경제 특구는 북한의 특구 사업으로 1991년 설치되었다.

(가) 갈등과 대립, (나) 화해와 협력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