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되었지만, 1990년에 먼저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 통일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은 화해와 교류 협력을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통일이 구체화 되고 실행되는 기간은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독과 서독의 두 체제가 균형 잡힌 상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동독 체제가 서독 체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2. 1960년대부터 ‘접근을 통한 변화’를 표방한 서독의 동방 정책은 동독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실체를 먼저 인정한 뒤 접근하자는 것으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주도한 정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O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 정책은 통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서신 허용, 통행 허용, 가족 방문과 같은 작은 조치들로 먼저 변화를 이끌자는 정책으로 ‘작은 발걸음 정책’으로도 불린다.

3. 북아일랜드는 신교도와 구교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었다. ‘코리밀라’는 북아일랜드에서 갈등했던 신교도와 구교도가 함께 화해를 이루고자 노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O

북아일랜드는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였다. 1965년 레이 데이비(Ray Davey)에 의해 설립된 ‘코리밀라’(화해의 언덕)의 목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무지와 편견,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고 협동하는 새로운 관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만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4. 북아일랜드 신·구교도 사이의 유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4월 10일 영국, 아일랜드공화국, 북아일랜드 등의 8개의 분쟁 관련 정파들 간 체결한 평화협정문의 명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오슬로 협정
성금요일 협정
벨파스트 협정

오슬로 협정은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체결된 평화협정이다.

5.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 인종 차별 정책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백인에 의한 유색 인종의 인권 침해 사례와 국가적 범죄 실태를 조사하였던 기구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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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1995년 12월에 설립되어 1998년 7월까지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된 국가적 범죄,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묻혀 있던 어두운 과거사를 들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바로세웠다는 평가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과도하게 파헤침으로써 오히려 흑백 간의 화해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6. 중국은 2020년 5월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중국의 내정(內政)을 존중한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X

2020년 5월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판 ‘국가안전법’이 통과되자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인식하고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표명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홍콩문제가 중국의 내정(內政)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 중 가장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는?

베트남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1976년 통일을 이루었다. 한편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다. 예멘 역시 1990년에 첫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예멘 내전(1994년)이 있었고 남예멘 지역에서 재분리 운동을 겪고 있다.

8.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위해 중립화를 표방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O

임시정부의 수상을 거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레너’는 1947년 1월 이미 스위스식 중립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립정부의 일원인 사회당도 중립화 통일방식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국민당도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어‘피글’수상은 1949년 외세에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 중립노선을 명백히 했다.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 유도에도 적극 나섰다.

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통일의 첫 사례이다.
통일 후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분단 상황으로 잠시 회귀했다가 군사적 재통일을 이루었다.
주변국이 내전에 개입하여 국가가 극심한 혼란한 상태이며 사실상 분단 상태에 있다.

예멘

예멘은 독일과 같은 해인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지만 독일보다 몇 개월 앞선다(독일은 10월, 예멘은 5월).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일국가 가운데 통일 후 재분단과 통일을 겪고 현재 내전 중인 나라는 예멘이다.

10. 중국과 대만의 분단과정 중 잘못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 합작을 하였다.
일제 패망 뒤 국⦁공 합작은 깨지고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을 하였다.
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승리하였다.
국⦁공 내전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국⦁공 내전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였다. 공산당은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타이완)으로 패주하였다. 이로써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11. 다음 중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하다.
중국과 대만은 결혼이 가능하다.
중국과 대만에 진출한 기업은 없다.

중국과 대만은 현재 자유로운 여행과 기업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2. 다음은 중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중국은 ‘일국양부제론(一國兩府制論)’에 입각하여 대만을 홍콩, 마카오와 유사한 경우로 인정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하여 3통(三通)과 4류(四流)를 통해 적극적인 양안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용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추진하여 왔다.

‘일국양부제론(一國兩府制論)’은 1990년에 대만이 제시한 입장으로 중국과 대만이 모두 지역정부로서 동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에서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체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동일하게 대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3통(三通)은 통상·통우·통항을, 4류(四流)는 친척방문 및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를 의미한다.

13.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X

중국은 1국가 2체제(일국양제)의 방향으로 대만과의 평화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4. 다음은 1969년 서독 사민당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미래에 반드시 올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온 겨레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 정도에 따라 통일비용은 줄이고 통일편익을 늘릴 수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담론의 공론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1976년 7월 2일 남북 베트남이 통합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한편 빌리 브란트 총리는 소련과의 기본조약(1970), 폴란드와의 바르샤바조약(1970), 베를린에 대한 4강대국협약(1971),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우호조약(1973) 등으로 화해 정책을 추구한 공로로 1971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5. 서독의 통일 정책 및 통일의 외부 환경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서독은 분단 초기 ‘자석 이론’ 또는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였다.
서독의 동방 정책은 서독의 막강한 국력과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동독의 고립화에 초점이 있었다.
구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동독 내부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동독 정권의 교체를 초래하였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은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 정책으로서 동독과 서독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16. 분단된 독일에서 서독이 추진한 통일정책을 일컫는 말은?

민족통일정책
동독 흡수통일 정책
동독 민주화 정책
동방정책

1969년 빌리 브란트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동방정책’으로 일컬어졌다.

17. 다음은 동독과 서독의 교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동·서독은 ‘단일 경제단위 원칙’에 따라 무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서독은 동독에 무이자 무역신용을 공여하는 등의 간접 지원을 유지하였다.
동·서독은 사적 접촉이나 방문을 제한하고 조직 단위 간의 공적 교류를 유지하였다.
도시 간 자매결연이 활발했으며, 언론·문화·체육 등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동·서독 간의 방문자 및 여행자의 수는 매년 8~9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18. 분단된 독일의 서독에서 1976년에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된 정치사회 문제에 관한 교육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의 적용으로 서독의 민주적 시민성이 고양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써, 분단과 통일을 포함하는 민감하고 분열되기 쉬운 주제를 교육에서 다룰 때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서독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수단으로도 학생들에게 특정 생각을 주입하거나 자립적인 판단 획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주입-교화 금지 원칙>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논쟁성 재현 원칙>
3.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능력, 그리고 그의 관심영역에 놓인 현존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해 상관성 원칙>

보이텔스바흐 합의

1976년 서독의 보수 및 진보 정치교육학자들이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 지침이다.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정립되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번역상의 오역이다. 법적 강제력과 무관한 사회적 합의이다.

19. 독일은 1990년 ‘2+4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동서독과 승전 4개국 외상은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했으며, 이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O

1990년 9월에 열린 ‘2+4회담’은 통일 이후 독일의 국제 지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대표가 모인 회의이다. ‘2+4회담’에서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20. 1990년 서독과 동독은 2차 세계대전 전승국 4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가 참여한 ‘2+4협상’에서 독일 통일의 정치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전승국 4개 국가 중에서 독일의 통일에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독일의 통일은 당초 소련,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달성되었다.

21. 다음은 동독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표를, 틀리면 X 표를 하시오.

울브리히트 독트린은 동독의 외교 정책으로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과는 상반되는 정책이었다. 서독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국가라는 입장이었으나 동독은 동독과 서독의 외교 관계는 두 나라가 각자의 주권을 인정할 때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O
X

O

울브리히트 독트린은 동독 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의 외교정책으로 동서독의 외교관계는 두 나라가 상대방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때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정책이다.

22. 다음은 통일 이후 베트남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사업을 국영화, 공기업화하고 정부 주도의 치밀한 계획 경제와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경제가 부흥하였다.
‘도이머이(Ðoâi Môi) 정책’을 채택하여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취하였다.
사회주의가 국가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시장경제의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대폭 삭감, 금융 개혁,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정비를 단행하였다.

23. 다음은 예멘의 분단 및 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북예멘은 제1차세계대전 후 오스만 터키가 철수하면서 독립을 이루었다.
남예멘은 1967년 영국이 철수하면서 독립을 이루었다.
남북 예멘은 통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동일성에서 합의 통일의 단초를 찾았다.
남북 예멘은 서로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예멘이 합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외적으로는 주변 아랍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이 있었다. 내적으로는 남북 예멘의 지도자들이 권력 분배에 합의했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1990년 남북 예멘의 합의로 통일 정부를 구성하였다. 남북 예멘은 모두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종파(시아파, 수니파) 갈등이 남북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4. 다음 중 1945년 독일을 분할 점령한 나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소련
프랑스
이탈리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이다.

25. 독일의 통일사례는 우리에게 있어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다음의 빈 칸 (가)와 (나)에 들어가야 할 적절한 말을 차례대로 쓰세요.

독일의 통일은 제도나 영토의 통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했다. 통일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의 독일’ 이라는 민족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통합이 진척되면서 동서독 주민 간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갈등이 심화됐다. 동독인을 비하하는 ‘게으른 동쪽 것’이라는 뜻의 (가)와/과 서독인들을 비하하는 ‘거만한 서쪽 것’이라는 뜻의 (나)라는 호칭이 대두되었다.

오씨(Ossi), 베씨(Wessi)

오씨, 베씨 호칭에는 통일 이후 분열된 독일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통일 29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독일사회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26. 장기간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뉘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O
X

O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은 프랑스와 다시 전쟁을 벌였다. 이후 제네바 회담에서 북위 17도를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양측 군대를 뒤로 물리고 2년 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7. 독일 분단을 상징하는 장벽이 서 있던 도시는 어디인지 쓰세요.

베를린

베를린은 동독 지역에 속했지만, 전승 연합국에 의해 다시 분할 관리된 도시로 이 지역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28.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남-북 베트남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통일 후 통합과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새롭게 한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개혁 정책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이머이 (도이모이)

29. 통일을 위한 서독 정부의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여년에 걸친 원칙 있는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독일의 통일에 거부감을 지니는 주변국들을 설득하였다.
동독을 일관되게 ‘국가’로 승인하고 대등한 협력을 추구하였다.
브란트 정부 이후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개하였다.

서독은 동독을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아닌 특수한 형태 속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동서독 관계는 ‘내독관계’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서독정부는 대외적으로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공동번영의 토대가 될 것임을 주변국들에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30. 다음은 베를린 장벽(Die Berliner Mauer)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베를린 장벽은 서베를린을 동베를린·동독과 분리하기 위해 서독에서 세웠다.
장벽으로 분리된 서베를린은 일명 ‘육지의 섬’이라 불리기도 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동독에서는 베를린 장벽을 반 파시스트 보호벽(Antifaschistischer Schutzwall)이라고 불렀다.

1959년 소련의 흐루쇼프는 서베를린을 독립시켜 독자적인 경제와 정부를 갖는 <자유 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베를린을 동과 서로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되었다.

31. 다음은 통일 독일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표를, 틀리면 X 표를 하시오.

동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상대지역을 구석구석까지 여행할 수 있었고 여러 자료를 교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는 상대방을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밀접한 교류를 통해 얻어진 상호간의 신뢰와 관용적 태도로 말미암아 통일 독일은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O
X

X

동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통일 후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분야도 상당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동독인들이 서독인들을 오만하다고 평가하는 등의 내적 갈등을 낳게 되었다.

32. 오스트리아의 통일과정 중 잘못된 것은?

1945년 연합국에 의해 4개의 점령지역으로 분단되었다.
1945년 11월 총선을 통해 연합정부를 수립하였다.
1955년 4강의 분할 점령군들이 모두 철수를 통해 통일이 된다.
통일 후 나토에 가입하여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중립화를 표방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33. 다음은 예멘 내전(1994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남북 예멘의 통일(1990년) 이후 북예멘이 재독립을 선포하여 발생한 내전이다.
5:5로 권력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인구가 많은 북예멘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북예멘은 예멘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선언하며 연방을 탈퇴하였다.
예멘은 북예멘의 승리로 재통일되었다.

예멘 내전은 남예멘이 예멘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선언하며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발발하였다. 남예멘의 통일예멘에서의 권력 분배에 대한 불만과 남북 간의 체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내전의 원인이 되었다.

34. 1972년 트리폴리 선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호는 예멘공화국으로 하고 수도는 사나로 둔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이슬람의 성전을 주요 법원(法源)으로 한다.
아랍어를 공식 언어로 한다.
국가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972년 카이로 총리회담에서 남북 예멘은 단일국가로의 통일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통일의 기본원칙과 절차 그리고 통일국가의 성격을 담은 카이로 협정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열린 트리폴리 정상회담에서는 카이로 협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이 트리폴리 선언에서는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정하였다.

35. 다음은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서독만을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간주하였다.
동독과 수교한 모든 나라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발터 할슈타인이 1955년에 내세운 외교 원칙이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보완·강화되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 할슈타인 독트린은 사실상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