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상해야 하고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용서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고 동정심과 공감을 가지고 가해자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어떤 복수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 등이 필요하다.

②

운동 능력이 서로 다르고 피부색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음식문화가 다양한 것은 차이에 해당한다. 한편, 성별, 지역, 국가, 연령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월하거나 열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①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에 해당한다.

X

차이는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으로 사람에 있어 차이는 성격, 종교, 성별 등이 있다. 한편 차별은 남녀 차별, 학력 차별, 외국인 차별처럼 대상에 우열을 두어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④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여러 이질적인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태도나 입장이다. 다문화 사회는 인종, 종교,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를 말한다.

④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평화에 대한 관념은 문화나 종교적 차이를 넘어 대부분의 지역에 존재해 왔고, 그 의미 역시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Shalom)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성서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인도의 경우에 샨티(Shanthi)라는 말이 고요함, 평온, 평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는 평화의 여신을 지칭하는 에이레네(εἰρήνη)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주의자들은 금욕과 내면적 성찰을 중시하면서, 평화의 의미를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연결 지었다. 로마인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에이레네 여신을 이어받아 팍스(Pax) 여신을 평화의 상징으로 여겼다.

O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힘에 의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소극적 평화라 말하고,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사라져 착취가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영구

칸트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속한 국제관계의 현실적 측면에 주목하여 영구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을 탐구했다.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단 하나의 세계국가로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 대신에 공화제 헌법과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각자의 독립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연합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공화국들의 연합은 공화국끼리의 일종의 원초적 계약으로부터 기인하는 윤리적인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칸트는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구조와 조약 등을 확립함으로써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생태 평화론을 설명한 것이다. 생태 평화론은 평화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평화롭게 공유하는가, 지속 가능한 협력의 삶의 양태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와 연관된 생태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가치있게 생각하였으나 결코 국가의 외부로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들끼리의 평화로운 관계는 국경 내에서만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①

헬싱키 프로세스는 경제, 사회,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다양한 국가가 인권, 군사.안보, 과학기술 및 인도적 관심사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여 역동적이고 자생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소와 유럽지역 국가 35개국이 참여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유럽의 안전보장 및 상호협력에 관한 헬싱키 최종협약(의정서)(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채택되었고 1990년대 초 동구권의 붕괴, 냉전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정치․안보, 인권, 경제․환경 분야에서 진행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요한 갈퉁 / 갈퉁 / Johan Galtung / Galtung

요한 갈퉁은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이다.

①

미국 건국 시기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는 좋은 전쟁은 없으며 나쁜 평화도 없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인에 보냈는데, 이 언급은 평화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되었다.

화쟁(和諍)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사상은 다양한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의 정신을 중심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원효는 각 이론이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이론과 서로 소통하며, 이를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을 화쟁으로 보았다. 다양한 종파와 이론적 대립을 소통시키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불교 사상인 화쟁은 신라의 원효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 의천(義天)과 지눌(知訥) 등에게 계승되어 한국 불교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정치이념 역시 전쟁이 없는 교린관계와 갈등이나 쟁투가 없는 화합의 분위기를 추구하는 유교의 전통적인 화평(和平)의 가치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평화의 정신을 존중하였다.

③

갈퉁은 전쟁, 신체에 대한 폭행, 테러리즘과 같이 공공연하고 구체적인 폭력을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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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퉁은 폭력 행사의 방식과 성격에 따라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분류하고, 폭력의 방식과 폭력이 작동하는 영역에 따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직접적 폭력이란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같이 폭력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이다. 반면 간접적 폭력은 폭력을 수행한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해당한다. 먼저 구조적 폭력은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생겨나는 폭력으로, 가해자를 판별하기 어렵고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종교, 사상, 이념, 언어, 예술 등을 의미한다.

①

갈퉁의 평화개념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이다. 단순히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폭력을 방지하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와 폭력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과 연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O

현재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전’은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이후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이 완전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한반도는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의 적대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남북한 간에 평화를 진척시켜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것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③

공공외교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외교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외교의 내용(contents)을 확대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실시해야 한다.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외교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층차(level)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추진해야 한다.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해당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와 언론인 및 문화예술계 인사 등으로 추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

4세기 경 고대 로마의 베게티우스(Vegetius)가 주장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정당의 전쟁론의 계보를 이어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정의의 전쟁론은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 이슬람교의 지하드, 심지어는 20세기 민족해방 전쟁에서도 사용된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인류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평화경제

‘평화경제’는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으로서,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전략이다.

O

21세기에 들어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이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념으로 평화와 평화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전문부터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인류보편의 방향성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등이 규정되었고, 제5조에서는 ‘국제평화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을 제시하며 평화에의 지향성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의무를 가진 것으로 되어있다.

②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평화로운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평화 그 자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만일 통일의 수단과 방법이 평화적이지 못하고 폭력을 수반한다면 그 통일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폭력적 체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일과 평화는 인간답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로 향해 가는 수레를 함께 끄는 두 개의 바퀴이다.

밴 플리트 상

‘밴 플리트 상’은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되었다.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내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찰스 랭걸 전 연방 하원 의원과 살바토레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 용사협회장이 상을 받았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메시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밴 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평화협정

평화협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 무력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로 체결되는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한다.

③

2005년 1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①

비경제적 편익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제적 위상 제고, 전쟁 위험의 해소, 관광·여가·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등이 있다.

①

법과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외적 통합에 해당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공통의 가치관과 규범, 절차를 정착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공통의 정서와 생활 문화가 공유되는 것을 내적 통합이라 한다.

④

평화비용은 통일비용에 관한 부담 경감, 대북 투자 자산 보호, 국제 자본의 대북 투자 촉진 등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남북한 안보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의 정치·군사적 실익과 민족공동체 회복,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사회·문화적 실익을 증진할 수 있다.

X

통일에 대한 투자 성격을 지닌 사회 자본은 평화비용이라 할 수 있다. 분단비용은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분단이 야기하는 막대한 국방비, 외교 경쟁 비용, 군사적 대치로 인한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이 해당된다.

X

질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통일 편익이다. 구체적인 통일 편익으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의 인권 및 사회 제도 문제 등 분단에서 오는 불편은 사라지고 시장의 확대와 풍부한 지하자원의 활용과 국제적 지위 향상,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등 다양한 혜택과 이익을 말한다.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사회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O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은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 및 존중,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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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종전(終戰)이 되지 않고 정전(停戰) 상태로 정리되었다. 정전은 전쟁이 종결되는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장(戰場)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갈등

‘등나무’와 ‘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얽혀 있는 모양에서 비롯된 갈등은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나 목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틴 루터 킹 / 마틴 루서 킹

킹 목사는 “비폭력이야말로 백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하며 인권 차별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시내버스 운영 정책에 반대하며 ‘시내버스 안 타기’ 운동을 평화적으로 전개하였다.

분단폭력

우리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분단폭력이라고 부른다. 분단이 초래한 이러한 폭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국가 및 집단 사이 무장 충돌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평화 만들기’이며, 휴전 협정이나 평화 조약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화 유지’라고 한다. ‘평화 구축’은 이를 넘어서 전쟁 이후 국가와 사회 재건, 사회제도 수립과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형성, 집단 및 개인간 관계 회복 등을 통해서만 전쟁예방과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토대로 한다.

평화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화권 선언’에 대한 설명이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이며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과 인간존엄성의 필요조건은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가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평화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X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구조적 폭력을 발생시켰다. 이는 엘리스 볼딩(Elise Boulding)의 성찰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볼딩은 폭력 문화와 관련해 공격의 사회화(Socialization for Aggress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에 참여했던 사회에 존재하는 전쟁 준비와 무력 충돌에 대한 승인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전쟁과 같은 폭력은 시민의 공격성을 형성하고 더욱 강화하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 폭력 문화가 스며들게 한다.

관용

‘혐오’의 문제는 모든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으나, 한반도 분단은 이 같은 혐오의 문제를 분단 구조 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겨나게 했다. 또한 한반도 분단 구조는 획일적 문화를 형성하고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획일적 문화는 동질성을 강요하고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 관용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혐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혐오와 획일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용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④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 6·25전쟁 이후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인 싱가포르 공동선언(2018.6.12.)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입장 차이로 결렬되면서 북한은 ‘북극성-3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시작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다시 과시하기 시작했다.

③

남북 평화·경제공동체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상생·공영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비전을 말한다. 그러나 평화·경제공동체 비전은 ‘선(先) 평화, 후(後) 경제’라는 단계론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평화와 경제가 서로를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목한다. 즉, 평화는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본 토대이며, 경제협력은 상호 연계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를 더욱 촉진하고 공고화시키는 핵심수단이 된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남북경협은 남북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켜 남북 간 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평화협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과제이지만, 이 역시 대북제재 완화, 교류협력,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으로 평화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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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정의로운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야말로 인권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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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같이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이다. 평화는 일차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 평화를 의미한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함 삶을 영위할 조건 혹은 그것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일상적 평화는 전쟁이나 폭력의 염려 없이 개인이 각자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일상적 평화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위협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다. 일상적 평화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자유로워야 하며, 특정 이념을 강요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일상적 평화는 빈곤과 기아, 전염병 등 일상적 평화를 위협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결국 일상적 평화는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식량, 보건, 환경, 자유 등에서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일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모든 분야에서 인간안보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군비통제

군비통제란 군사력의 개발, 배치, 이용, 확산 등을 제한하는 제반 조치를 말하는데, 그 목적은 군사력의 투명성 증대와 국간 간 신뢰증진으로 전쟁 위협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때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지만, 특정 군비통제에는 당사국들 간 합의로 그 대상 및 범위가 한정된다. 군비통제와 관련된 인접 개념으로 군비 제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s), 군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군비통제는 병력과 무기의 배치, 이동, 훈련 등 군사력 운용을 제한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군사력의 규모와 관련 구조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냉전기 유럽에서 동서 양 진영은 운용적 군비통제 논의를 시작으로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갔다.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운용적 군비통제를, 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해 왔다.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감안하면 신뢰구축 조치나 운용적 군비통제를 거치며 군축을 실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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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종선을 공식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 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의 군사적 보장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여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한반도를 구현하고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이 동북아 냉전구조에서 기인한 점도 있는 만큼,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에서 과도한 군비경쟁을 축소하고 여러 안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단 저널리즘

우리 사회에서 분단 저널리즘이 나타나게 된 것은 언론인과 언론의 과도한 이념 개입, 취재의 한계와 정보 부족, 서둘러 기사를 생산해 내야 하는 제작 환경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오보나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사가 나타나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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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남북한 모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어 남북이 공동번영으로 나가는 원동력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남한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뿐아니라 발전이 지체된 북한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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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지뢰

DMZ에 매설된 지뢰는 최소 1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지뢰 제거 속도로는 완전히 제거하는 데 약 500년이 걸린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다. 전방 11개 사단의 공병대가 모두 투입될 경우 약 200년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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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은 분단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일이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된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통일편익의 발생은 곧 분단비용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 또는 남북한연결철도(TKR,Trans-Korean Railway)

분단비용

분단비용이란 남북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분단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비용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무형적 비용이 있다. 유형적 비용은 국방에 소요되는 안보 비용, 외교 비용, 체제 유지비 등이 있고, 무형적 비용은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 갈등, 국토이용의 제한 및 불균형 발전 등 사회 문제와 연관된 비용을 의미하며 사회적 비용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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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은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계가 있지만,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막대한 유ㆍ무형의 편익이며 무한하다.

통일편익

통일편익의 유형적 편익으로는 국방비 감축, 외교적 경쟁 비용 해소, 내수시장 확대 및 남북 경제의 보완성 증대 등이며, 무형적 편익으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전쟁 가능성 소멸, 국제적 지위 향상, 자율성의 신장, 생활반경의 확산, 다원화된 문화의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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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통일 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을 대비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 심문이 끝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 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에 제1하나원이, 화천에 제2하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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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2조-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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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추진전략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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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일본-한국-북한-중국-인도-터키 등을 연결하는 AH1노선과 한국-북한-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AH6 노선이 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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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 가운데 무형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이용의 제한과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등 지리적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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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0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정하면서, 선정 이유를 권위주의적 통치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이후 대통령으로서 민주정부를 정착시키고 한국 내부에 화해를 가져온 점, 버마와 동티모르 등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점, 그리고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한에 화해를 도모한 점을 들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통일문제의 복합성을 감안할 때 ‘정부 대 정부’의 전통적 외교는 공공외교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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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의 군사적 교류확대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선박으로 주로 물류를 이동시켰으나 철도가 연결될 경우 물류비용과 소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철원

시범 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화살머리고지’로 한국전쟁사, 상호접근성, 전사자 유해 예상 매장자수 등이 고려됐다. 국군 전사자 2백여 구를 포함해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백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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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대회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이다.

마그네사이트

북한의 주요한 마그네사이트 매장지역은 함경남도 단천 지역이다. 북한 전체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체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에 대해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