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정책포럼 개최

한반도 정세 진단 및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 2022년 제3차 정책포럼 개최 -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4.12(화) 14시부터 사무처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문위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바람직한 차기 정부의 대외-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했다. 


김창수 사무처장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 진단 및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를 대주제로 국내 각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각자 맡은 소주제별로 발제하고 종합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춘근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북한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소형 전술핵과 차기 수소탄 개발 및 7차 핵실험' 등을,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해 'ICBM의 발사실험 지속을 통한 신뢰성, 기동성을 확보하고 발사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우리로서는 '적절한 방어태세를 구축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여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기동 연구위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의도와 추가 조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의도를 ▲전략국가로서의 군사기술적 완성도 과시, ▲핵전쟁 억지력과 강력한 국방력 과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내적동력 강화의 일환, ▲대내적으로 고난 극복의 대표 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 실현 과시, ▲위협의 증폭심리 활용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끌기 등을 뽑았다.


북한이 추가로 조치할 내용으로는 '동시다발적 행동조치에 따른 복합위기를 조성하고, 유엔 등의 추가제재 단행시 전략도발의 양상과 수위를 조절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혼선을 조장하여 전술적 국면 전환을 도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봉근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책임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비핵평화정책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전 교수는 북한과 미국의 동향을 토대로 우리의 대북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평화정책 추진 전략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 송부, 북핵협상 촉진과 인간안보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대북정책의 4축 체제 균형과 지속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화협력, ▲억제력 구축, ▲북핵 협상, ▲경제제재 레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한반도 비핵평화번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축의 균형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교수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는 '한국 새 정부의 대외-대북정책 과제 : 데자뷔, 진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먼저,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대외대북정책 비교 내용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외교,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새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과제로 ▲글로벌 선도국가 비전에 입각한 복합외교 추진, ▲핵미사일 군비통제 필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협력, 보건의료협력, 그린데탕트 등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진, ▲진영논리에 따른 양분화 현상 방지를 위한 공론화와 협치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발표와 종합토론을 하는 동안에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서로 소통하고 궁금한 사항에 질문을 보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유튜브를 계속 접속한 샌프란시스코협의회 구은희 상임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할 것인지,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인지'를 질의했고, 

인천 부평구협의회 민양기 자문위원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지'를 질의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사회를 맡은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전문가들의 발제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또한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의 깊은 이해를 도왔다.


마무리


이번 포럼에는 비록 유튜브 생중계였음에도 다수의 국내외 자문위원과 일반 국민들이 접속해 긴장된 한반도 현 상황과 새 정부의 대외-대북정책에 대한 기대 등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고 판단된다. 

본 포럼의 방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hDXUM5EMXH4)를 통해 재시청 할 수 있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이명기
  • 연락처 : 02-2250-2329
  • 작성일 : 2022.04.14
  • 조회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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