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북정책 추진환경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관세)는 6월 2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대북정책 추진환경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차두현 위원(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소속 분과위원들이 모두 토론에 참여했다.

이관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모임에 참여한 위원들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정세 변화나 대북정책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하여 대북정책의 좋은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발제에 나선 차두현 위원은 2022년 들어 북한의 도발적 대남행태가 급증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안보 불안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냉소 심리가 확산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차 위원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한국의 정체성에 입각한 대북정책 구사, ▲북한의 착시 교정을 통한 한국 주도권 회복, ▲대북압력이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대내외 천명, ▲북한의 긴장고조 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한반도 긴장관리,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양방향 소통 확대,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상의 전환 등을 들었다.

또한 차 위원은 2022년의 한반도 긴장관리를 위해 “어떠한 시점과 조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남한의 입장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김용현 위원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정치권 등 책임있는 역량이 결합하는 한반도 평화 연석회의 설치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는 남북간 백신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아 위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별(합의-이행-완료)로 외교·경제적 보상과 평화구축을 위한 원칙·절차·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기정 위원은 한일화해와 남북협력은 동시 진행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한일관계 악화는 구조의 문제이므로 대일 실용외교 전개를 위해 국민·시민사회 설득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위원은 대북·통일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신냉전구도에서 남북관계의 위상 및 모델 정립, 북한의 억제력 강화와 군비경쟁의 전환 시점 모색, 글로벌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 대북 제재하에 남북협력 공간 모색,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와 협치 등을 들었다.

양무진 위원은 광복절 경축사, 해외 순방 계기 제2의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새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대화재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여상 위원은 남북한 분단과 관계 극복 및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자유 왕래 선언을 통한 자유로운 교류와 접촉의 시대가 도래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이남주 위원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최근 다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며 한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전봉근 위원은 남한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대화 제안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남북대화를 통한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국제기구와 민간구호단체를 활용할 것을 제기했다.

최용환 위원은 2022년 하반기 한반도 최대 과제는 위기관리 및 확산 방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간 기존합의를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관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시간관계상 토론에 참가하지 못한 위원과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 등도 사전에 토론문을 제출하여 정책건의 자료 작성에 힘을 보탰다..

안병민 위원은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한일간 안보현안과 여타 현안의 종합적 해법의 해결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전영선 위원은 한반도의 긴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기관리를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지영 위원은 남북경협, 인도적지원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관여수단을 확보하고, 민간·지자체·국제기구 활용으로 향후 대북사업 재개를 위한 정책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통일·대북정책 추진환경을 평가해 보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해본 이번 회의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이 돋보였다. 이 날 회의에서의 발제와 토론내용은 종합 정리와 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최종 정책건의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