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무식 사무처장 인사 전문(2023.1.1.)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외 각지에 계신 제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에도 모두 다 하시는 일이 잘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 첫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민주평통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인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우리 민주평통은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관한 비전과 의지, 정책방향 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자문위원조직과 체계, 평통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재검토,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서 평통자문회의 본래의 기능과 소임을 실천하는 것이 제1의 역할이요,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최근의 북한도발과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방침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바대로 북한 측이 자행하는 군사적 도발이 그 빈도나 강도 측면 모두 전례 없이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수십 차례에 이어 작년 마지막날과 새해 첫날 새벽까지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가 하면 지난 연말에는 북측의 무인기 5대가 우리의 영공을 무단침범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무인기에 만약 폭탄이라도 실려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 민주평통의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는 이제 위장된 평화로는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킬 수 없고 그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 민주평통도 자문위원들과 사무처 모두 한층 더 긴장하고, 대통령께서 표명하신, 확고하고 결기 있는 대북정책을 깊이 유념하면서 자문·건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불시에 군사공격을 해 올 경우라면 우리도 그에 맞서 철저한 군사적 대비로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통일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애국심을 갖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평화통일의 의미와 모습은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년간 세계 유례가 없는 비민주, 비인권, 비평화 체제를 지속하면서 군사적 침략을 수단으로 한 적화야욕과 인민해방전선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는 북한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북한과 수십년 대치해온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마치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식으로 그저 입으로만 평화, 평화를 부르짖거나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종전선언에 매달려 자위전 행사를 위한 군사적 대비도 않고 있다가 유사시에 북한이 군사공격에 그냥 당하거나 굴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라 봅니다. 즉 북한과 민주적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고 특히 힘을 갖추지 못한 평화통일 노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주평통으로서는,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에 대해 응징과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대비를 천명하신 진정한 뜻을 국내외 모든 자문위원들은 물론 우리 사무처직원들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님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자문 건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 첫날을 맞아, 평소 평통 사무처직원 여러분과 국내외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자문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한번 더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2.

사무처장   석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