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 개최

-북한의 2국가론과 8.15통일 독트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1월 7일 ‘북한의 2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포럼 전경

  이번 하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은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일담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포럼 형식 으로 진행했다.

개회사_송현만 전북부의장

  주상현 포럼연구위원장(전북대 교수)이 좌장으로 진행한 포럼은 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의 2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박성용(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안병우(전북지역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위원장), 이정찬(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소개 

 발제에 나선 안문석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하게 된 원인인으로 ①국제적 요인(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북러협력 강화 등)과 ②대내적 요인(체제 결속, 선건설 부국강병론, 김정은 홀로서기, 남한 영향 차단)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문석 교수는8.15 통일 독트린은 인류보편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독트린 안에 통일의 목표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또한 통일의 주체를 남북한 국민으로 분명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제_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문석 교수는 8.15 통일 독트린이“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며, 통일의 주체를 남북한 국민으로 명시한 국민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통일 독트린의 추진방안 6번째에도 대화협의체를 신설한다는 방안이 있고,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피포위의식이 강하고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성이 있다. 남북관계는 정세와 기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바뀔 수 있는 북한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대화를 노력해야한다고 기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포럼을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송현만 부의장은“북한이 작년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였지만, 8.15 통일 독트린 실천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발제 및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시간에는 특히 어제 끝난 미 대선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북미관계를 비롯한 남북관계, 통일 미래의 주도세력인 청년세대의 공감대가 부족한 이유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으로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운 배경과 우리 정부의 진정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해하고, 미국 대선, 북한의 러시아 군대 파병 등 다양한 국제변화 속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