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 대통령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직능대표), 재외동포 대표로서 국민과 재외동포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신분

  •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 대통령 명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분증과 배지를 제공합니다.
    •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에서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합니다.
    •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 훈·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지「평화+통일」남북관계 현안 자료, 평화·통일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합니다.
  •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활동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주요 역할

  •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합니다.
    • 생활 현장에서 평화·통일정책과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직·퇴직 및 해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5~16조)

  • 자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퇴직하게 됩니다.
    •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자문위원 위촉 대상 및 추천·제청 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0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명시된 자문위원 위촉 대상과 추천·제청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위원 위촉 대상 및 추천·제청 기관
위촉 대상 추천·제청 기관
1.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4.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5.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 지도급 인사
정당대표, 국회의원
6.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7.
그 밖에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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