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새해에도 능동적인 대북정책 추진 필요

- 민주평통, 북한 전원회의 관련 의견수렴 후 대통령께 정책건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는 북한 노동당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건의를 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노동신문 1월 1일자 전원회의 결과 보도 직후에 전자메일을 통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2022년에는 내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논의하였으나, 노동신문 보도에서는 상세 내용에 대해 비공개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북한이 대남·대외 분야에서 논의한 내용을 비공개한 것은 가변적인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차원이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건의했다. 

북한이 국제정세와 주변환경을 ‘다사다변’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대선, △미국 중간선거,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미러 긴장 고조 등 2022년에 예정된 지구촌의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종전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2022년을 ‘일대결사전’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에는 북한 내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 정주년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내사업에 집중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북한이 대남, 대미, 군사 부문 언급을 비공개하거나 최소화한 것은 남북관계나 국제정세를 관리하면서 당분간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에서 성과를 내서 경제관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건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건설은 이번 전원회의의 독립의제 가운데 하나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의제에 대한 개별보고를 했다. 또한 마지막날 농촌문제에 대한 별도의 결정문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농촌문제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로는 식량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이지만, 기상악화 상황에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성과를 올해 거두었다는 자체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농촌 발전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있었다. 북한은 농촌 발전 과제로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 △알곡생산구조를 바꾸어 벼농사와 밀농사 병행 추진,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투자 집중,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 당적, 국가적 힘을 집중 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농업협력, SDGs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원회의 이후 2월 최고인민회의나 김여정 부부장 담화,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전문가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에게 능동적인 대북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민주평통의 제20기 활동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를 했다. 능동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 1순위로 설정하고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할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능동적인 대북정책은 남북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망을 활용해서 남북 사이에서 다양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일부는 이미 남북 화상회의 체계를 구축해두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평화 정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번 전원회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화상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의제와 방법 등에 대해 북한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건의에 반영했다.  󰃁

[문의]  자문건의과(02-2250-2230)

[첨부]  보도자료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