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태영호)는 8월 16일(금),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15일 의장이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3대 비전, 3대 전략, 7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이날 포럼은 태영호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 순으로 발표하고, 종합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발표자들은 구체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평가하고 3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의성 있게 보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복절 경축사에 대통령께서 ‘통일’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한국이 적극적으로 통일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 

□ 또한,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명확히 한 것은 통일미래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어 참가자들은 3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자유통일 추진을 위한 가치관 및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통일시대시민교실을 비롯한 사회통일교육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통일교육 강화, △탈북민의 경험을 활용한 통일역량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열망 촉진”과 관련해서는 △‘국민통일의 날’과 ‘북한주민의 날’ 추진, △민주평통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에 탈북민 비중 및 역할 확대, △북한주민 정보 접근권 및 유입효과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 

□ 마지막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통일공공외교 강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역할 모색, △「국제 한반도 포럼」의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다. 

□  민주평통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민주평통 각 지역 및 내부 회의체 등을 통해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정책포럼 행사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