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분기 평화·법제분과위원회 개최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 이기동)는 11월 9일(화), 사무처에서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이기동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전 평화발전분과와 통일법제분과가 통합하여 제20기 새로 출발하는 평화·법제분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분과가 알차고 실효성 있는 정책건의 등 상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서 김동엽 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종전선언은 단기적 성과나 결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역진불가한 남북관계를 보면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종전선언의 중재자가 아닌 주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 선제적 조치와 언행일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인태 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면한 종전선언 이슈와 연말 이후 남북관계 일정을 연계하여 추진하자고 했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환경 조성도 주장했다.





토론자 정주진 위원(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은 종전선언에는 남북이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진한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과 참여 당사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 분과위원들은 종전선언 배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전략, 다양한 채널을 통한 포괄적 종전선언 추진,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뢰있는 약속으로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후 다자 평화회담 추진 등 정책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최훈
  • 연락처 : 02-2250-2329
  • 작성일 : 2021.11.10
  • 조회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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