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경제‧과학분과위원회 개최

-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대내외 교류협력 여건 조성방안 -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권영경)는 11월 8일, 사무처에서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대내외 교류협력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회의 전경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과학분과위원회의 위원이자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인 박희진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박희진 위원은 종전선언을 향한 대내외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다각적 추진과 협력기반 조성 △남북경협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남북경협 의제 발굴 및 영역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박희진 위원, 권영경 위원장, 최은주 간사

이날은 두 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하며 건의문에 대해 의견을 덧붙였다. 임을출 위원은 민주평통만의 차별적인 정책건의문 도출 방안에 대한 고민을 서두로 던지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산업, 기후변화 공동대응, SDGs 관련 북한이 제출한 VNR 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봉현 위원은 건의문 내용과 용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추가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활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 지정토론을 맡은 임을출 위원(좌), 조봉현 위원(우)

 참석한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위원들 역시 관련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덧붙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토론을 하는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위원들

△ 회의 전경

 제안된 의견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유럽 국가들과 협의 △IC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협력 추진(남북 간 전문가 협의채널을 통한 의료영상체계 구축, 남북 인터넷망을 통한 협진 등) △남북 장애인교류협력 추진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민관합동의 동북아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남‧북‧미‧중 4자간 실행협의체 구성 유도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상반기 내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베이징 평화올림픽 공동참여를 통한 남북 방역 협력 및 기존의 협력 플랫폼(지자체 등)을 활용한 SDGs 협력 추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