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개최

-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합의 증진방안 -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11월 3일(수), 사무처에서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합의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왕선택 위원, 김정수 위원장, 조영주 간사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소통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자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왕선택 위원과 서울 흥사단 사무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보현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왕선택 위원은 종전선언이 북한과 미국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내 여론 차원에서 지지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언론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 활용과 함께 페이스북 개인 미디어도 적극 활용할 것과 △국민들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유하는 작업의 진행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초당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왕선택 위원 발제

이어 박보현 위원은 ‘사회적 대화’ 경험을 통해 본 국민합의 증진방안 사례를 공유해주었다. 제한된 전문가 중심의 정책제안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요구를 수렴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이 가능하다며,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의제별 다양한 대화모델의 발전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보현 위원 발제

발제에 이어 두명의 지정토론자가 추가 의견을 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임헌조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범국민적 공론을 형성할 것 △보수, 진보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 것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