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2021 남북관계 평가 및 2022 전망


- 2021 상임위원회(제65차)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12월 21일 14시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1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회의전경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 분과운영 토론’이 있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2021년 남북관계를 평가해보고 2022년을 함께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 및 전망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2022년 분과의 중점 추진과제도 도출했다.





토론진행을 맡은 이관세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2021년 남북관계 평가로 많이 꼽은 말이 ‘암중모색’*이지만  2022년 가장 많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흐린 뒤 맑음’이라며 새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음





상임위원들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정책 일관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이 내년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각 분과에서는 분과위원 설문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보와 남남갈등 해소, 사회·문화·보건·환경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 모색, 평화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유도 등 2022 분과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동맹1호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선언을 하는게 좋겠다"면서 "이달 초 미국을 포함한 유엔총회에서 내년 2월과 3월의 베이징동계올림픽 휴전결의를 채택했는데, 내년 3월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연합훈련은 유엔 휴전결의의 평화정신에 걸맞지 않다. 코로나로 힘든 인류를 위해 그 기간 한미가 공동방역훈련을 하면 좋겠다.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평통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상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의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17일 2만 명 자문위원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최대 규모의 전체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상임위원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건의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발언대 시간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해외를 포함한 상임위원들은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민주평통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임혜정 위원(국제협력분과)은 한반도 평화 지지 공공외교 활동, 유완영 위원(사회·문화분과)은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 엄주현 위원(보건·환경분과)은 의료체계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 정용민 위원(국민소통분과)은 청소년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설명에 나선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정세는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재진입 하느냐, 장기적 교착, 긴장 고조의 길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반드시 평화의 정세로 재진입하는 국면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수석부의장) 직무를 보좌하는 소재선 간사와 고영훈 간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북한 악기인 장새납 연주도 진행되어 상임위원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최훈
  • 연락처 : 02-2250-2329
  • 작성일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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