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지역협력분과위원회 개최

2022년 3분기 지역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 지자체 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균등한 기반 작업 - 


민주평통 지역협력분과위원회는 9.16(금), 사무처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 지자체 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균등한 기반 작업'을 논의했다. 


                                                                        △ 개회사를 하는 여현철 지역협력분과위 간사


지역협력분과위원장으로 부재로 회의를 주재한 여현철 지역협력분과위 간사는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경색국면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미래세대가 통일 한반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남북 지자체의 협력의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인사말씀을 하는 김창수 민주평통사무처장


김창수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제정세 불리  한 핵무기 법제와로 인한 

남북의 새로운 군비경쟁 △ 코로나19, 기상이변 등 비전통적 안보요소와 전통적 안보요소의 동시 발생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민주평통이 본래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백인주 한평연구소 대표,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순서로 토론을 진행했다. 



                                                                   △ 발표를 맡은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으며, 이에 맞춰 지역협력분과위원회에서도 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지역 교류협력사업의 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하는 백인주 한평연구소 대표


백인주 한평연구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가운데  민생 개선사업은 남북지역협력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담대한 구상’ 민생 개선사업 분야 중 보건·위생 분야에 ‘화장실 재발명(Reinvent the Toilet·RT) 프로젝트'를 활용한 남북지역 교류협력 추진을 주장하였다. 특히  ‘화장실 보급사업’은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사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북한 주민의 보건·위생에 획기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 토론을 하는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과 다르게 ‘초기 협상 과정부터’ 대북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하여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른 원칙적 자세를 보이되, 다른 한편으론 지자체가 식량이나 의료·보건 분야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게 만들어 향후 남북 소통의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토론을 하는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ㆍ동시적 진행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담대한 구상의 실행을 북한의 니즈와 연계한 지자체 협력사업 플랜을 마련하고, 기반 마련을 위해 그린데탕트 선도지구 조성을 위한 지자체 플랜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지역협력분과위원들 역시 관련 주제에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덧붙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안된 의견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호간 이익적 관계로써 남북관계, 특히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자세가 필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의 축소 흐름에 제동 필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남북교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 수립 △핵 포기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이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시적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지자체가 교류활동 등이 있다.


이날 제시된 발표문은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채희석
  • 연락처 : 02-2250-2229
  • 작성일 : 2022.09.19
  • 조회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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