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실천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는 3월 18일(월) 14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3‧1절 대통령 기념사 관련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민주평통 기획‧조정-통일‧안보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각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역 협의회 자문위원,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현장 참석하였으며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하였다.

공동포럼은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의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씀, 차두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의 기조발제, 김일기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전성훈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지정발제,  박영자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기현 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 박형중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남훈 상임위원(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공동포럼 전경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님께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할 것이라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통일 실천방안을 그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적대적 두 국가관계', '통일, 민족 개념의 삭제' 등 북한의 강경 주장에도 불구,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적극 제시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란 의미에서 자유로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을 통해 "창의적이고 시의성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차두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지정발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차두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논리체계를 정교화하고 정책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역사와 정체성 해석 △자유민주주의의 대내 실현 △남북한 관계 해석 △대외정책 등 현재의 대내외 정세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  차두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 기조발제

기조발제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방안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정발제를 맡은 김일기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필요성 및 기본방향 △통일방안 주요 논리 및 내용의 수정‧보완 방향 △통일방안의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역량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  김일기 상임위원 발제

이어서 전성훈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북한 인권과 가치외교 중심의 대내외 정책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정발제를 하였다.  그는 오늘 날의 시대정신은 "통일지향적 대변혁의 시대"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현안의 분리 필요성 △한반도 평화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등 북한 인권과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전성훈 상임위원 발제

기조발제와 지정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영자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선 발제자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중기적 시각에서의 접근과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향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박영자 상임위원 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를 고려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고도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면서 △통일방안 주요 논리 및 내용의 수정‧보완 방향의 타당성 △통일방안의 대내적 공감대 확보 방안 △통일방안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  신기현 상임위원 토론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박형중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자유와 인권'의 강조와 함께 '평화와 민족'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면서 △평화 및 민족 담론의 재설정과 △중장기적 차원의 통일 정책 추진 내용 등을 주장하였다. 

▶  박형중 상임위원 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조남훈 상임위원(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을 분리 대응하여 유연하고 폭넓은 정책 공간을 확보하자는 지정발제에 동의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전략적 인내 전략' 고찰 등 지난 시기의 통일정책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제안하였다. 

▶ 조남훈 상임위원 토론

지정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활발히 이어졌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논의된 포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통령 정기 및 수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현장 유튜브 중계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7ucbT6EKsMA?si=kYAS_x_7igMFqW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