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논의와 우리사회의 역할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위원장: 신평식)는 5월 17일(금) 오후 3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장철운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논의와 우리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송현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발제와 박은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근이사 및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평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평화 구현과 발전을 위한 한미일 연합동맹이 보다 강화되어 안정적으로 한반도를 관리하고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고 함께 염려하며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개회사에 이어 홍진석 통일부 북한정보협력관의 현안 설명이 있었다. 홍협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황을 진단하고, 대북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화와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 추구, △무력도발 불용,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주민 인권 증진과 탈북민 적극 포용,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했다. 덧붙여,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은 “헌법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가 정체성과 통일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설명이 끝난 후에는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송현진 위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논의를 위해 △국민 불안감 및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관리, △우리 국민 속에서 통일논의 활성화, △우리 정부의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 공론장 마련, △2024년 광복절 새로운 통일구상 발표 준비를 들었다.

우리사회의 역할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 인식 개선, △북한 바로 알기 및 통일교육 강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원정책 변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우리 국민의 소통·통합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은주 위원은 통일논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발제자에 대한 의견은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통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분석, △통일논의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논의 활성화 방안 모색,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 보호 프로그램 가동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장철운 위원도 발제문에 대해 △발제문에 대한 구성 항목 조정, △새로운 통일방안 발표 제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 등 발제문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 주도 및 적극적 참여 통일논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 사업 추진, △통일을 위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방법 발상의 전환, △탈북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방법 검토 등을 추가 제안했다.

이어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통일교육에 탈북민 활용 확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탈북민 멘토 역할 강화,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의 자유 인식, △국가의 정책과 별도로 민의 교류 개방,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실질적 발전과 협력 공유,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프로그램 추진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종합토론을 마친 후, 위원들은 6월 19일에 국제협력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특별활동인 탈북민과 함께하는 피란수도 부산 역사투어 계획(안) 등을 논의하고 2분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