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사이버 공간 활용 방안』 모색

2분기 경제·과학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조봉현)는 5월 21일(화) 오후 3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해정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사이버 공간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성진 한국수출입은행 차장의 발제와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및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봉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탈북민 지원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과학분과도 2분기에 좋은 정책 건의와 탈북민 지원 관련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활동 참여를 주문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먼저 “오늘 경제·과학분과위원회 발표내용을 사전에 살펴보니 인상적이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토론회도 제일 먼저 개최하는 등 분과위원회가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분과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수석부의장은 발표주제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접근과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수석부의장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대한 희망을 끊어놓지 않아야 하고, 탈북민에 대한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의 현안 보고가 있었다. 황국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황을 진단하고, 대북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화와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 추구, △무력도발 불용,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주민 인권 증진과 탈북민 적극 포용,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음을 설명했다. 덧붙여,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은 “헌법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가 정체성과 통일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보고가 끝난 후에는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성진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사이버 공간 활용 방안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통일 인식 개선 및 호응 유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상, △메타버스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개선 모색 및 강화, △사이버 공간 활성화에 따른 보안 대책 강구, △북한 주민들의 사이버 공간 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들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나용우 위원은 발제자의 제안내용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이버 공간 활용방안으로 △국내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마련, △국제차원에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국제적 지지를 위한 ‘사이버 통일공공외교’ 수립 및 실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이경희 위원은 발제자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감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초기 정착단계와 중・장기적으로 나눠 지원 방안 검토, △메타버스 기반 사회적응 교육플랫폼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용,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와 협업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이어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주평통 지역별 사이버카페 운영, △전 세계인 대상 한반도를 보는 이미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숏 동영상 콘텐츠 공모,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경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및 환경 조성, △2~3명의 통일크리에이티브 양성 및 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종합토론을 마친 후, 위원들은 7월 중에 탈북민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활동 등을 논의하고 2분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