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국민소통분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 논의

▲ 회의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정용상)는 5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제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국민소통분과위원회 위원 39명이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와 박혜경 차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컨설팅 대표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정용상 위원장 개회사

먼저 정용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 등 북한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 및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합심하여야 한다"면서 "오늘 2분기 국민소통분과회의가 남남갈등을 비롯하여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제

발제에 나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한민족의 유일한 정통ㆍ적통으로서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조 석좌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통합을 견인하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북한 주민 맞춤형 전략 구사"를 강조하였다.

▲ 박혜경 차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 교수의 토론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박혜경 차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소통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선행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모인 조직으로서 소통이 필요한 각계 부문까지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토론

또한,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dmfh 북한의 세습독재정권과 2,500만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통일방안을 "유엔 헌장과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는 ‘자유·인권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컨설팅 대표의 토론

마지막으로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컨설팅 대표는 "북한이 통일을 부정할 때 우리는 통일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통일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 다문화 가정 등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통일이 거대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연계된 미래 이슈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종합토론 주요 장면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분과위원들은 △통일 정책과 병행한 평화 정책 논의 △국민이나 민간단체들이 북한과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의 분리 대응 원칙 준수 △북한 주민 맞춤형 전략 구상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 날 국민소통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추후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