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대북정책 방향』 모색

▶ 회의장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손정목)는 8월 27일 15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장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문인철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혜석 상임위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발제와 김강녕 상임위원(조화정치연구원 원장), 조남훈 상임위원(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기현 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손정목 위원장 개회사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반민족, 반통일 주장이 점점 커져가는 시기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이 든다"면서 "의장님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천명하신 바와 같이 통일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어렵더라도 명확한 철학과 방향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회의를 통해 뿌리깊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건의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한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제안 되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통일·안보분과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폭넓은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태영호 사무처장의 인사가 있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우리가 과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는가,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냉철한 자세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을 둘러싼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통일 활동을 당부하였다. 

▶ 강혜석 상임위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발제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강혜석 상임위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남북간 기존 합의들의 무효화 움직에 따라 현 시기는 통일 담론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때라고 진단한 후 남남갈등이 대두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통일 콘도미니엄 구축, △새로운 민족의식과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독립적인 갈등 조정기구 운용,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의 공정성 강화,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을 주장하였다. 

▶ 김강녕 상임위원(조화정치연구원 원장) 토론

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강녕 상임위원(조화정치연구원 원장)은 발제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면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방안,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조남훈 상임위원(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조남훈 상임위원(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담론 토의를 주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수렴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정확한 정보의 확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과 함께 가짜뉴스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였다. 

▶ 신기현 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 토론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신기현 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은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협치의 물리적 공간 마련, △초당적 대화 채널 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선 발제와 지정토론들의 핵심 주장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협의주의적 대화의 틀을 제도화하고 중층적인 사회 균열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 이어 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통일여론 형성의 중요성, △남남갈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필요성,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 주제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한편 3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