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남 평화통일 포럼 개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의료·교육·취업·주거·심리정서 지원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정영노)는 8월 29일(목) 창원대 봉림관에서 '2024 경남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탈북민의 정착·역량·화합을 위해 탈북민도 역할자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윤동보 경남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개회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정영노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정영노 경남지역회의 부의장은 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일담론 확산 및 지역 통일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해 하며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통일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남겼다.     

이기완 포럼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됐다. 위원장은 탈북민의 정착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대해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인용해 발표했다. 주된 탈북 동기로는 '식량이 부족해서'(21.6%), '북한 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20.4%),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10.7%)로 나타났으며 남한생활에 대해서는 79.3%가 만족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2.6%),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19.4%) 순으로 조사됐다.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취·창업 지원'이 2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지원'(18.1%), '교육 지원(14.3%)이라고 답변했다.   

위원장은 특히 탈북민 정착·역량·화합 차원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여해 준 것처럼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통일비전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정토론 시간에는 의료, 교육, 취업, 주거,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태겸 (사)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장은 탈북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탈북민이 건강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여 의료비 지원과 심리치료가 더욱 확대돼야하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영희 하나이음 대표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출생 탈북민 2세는 언어와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며 제3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3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한미애 계명대 교수는 탈북민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지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탈북민을 위한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영농 정착 지원 등 여러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순 전 부산시청 탈북민 담당 직원과 정은정 경남통일교육센터 연구원이 주거지원과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해, 남광규 고려대 교수가 8.15 통일 독트린과 7개 추진방안 중 하나인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해 종합 토론을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탈북민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과 건강문제, 탈북민 지원의 지역 격차 문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끝으로 경남 평화통일 포럼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