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북 평화통일포럼 개최(10.22.)

2024 경북 평화통일 포럼 개최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 역량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부의장 김하영)는 10월 22일 (화)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경북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북 포럼 연구위원 및 경북 지역 탈북민 지원 분과위원,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8.15 통일독트린의 비전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포럼은 서영진 경북지역회의 간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하영 경북 부의장은 이번 경북포럼이 평화통일을 위한 올바른 방향 및 통일의 당위성을 논의해나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국 문경시장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포럼을 통해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포럼은 원재천 경북 포럼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15 독트린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 및 추진 전략,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독트린의 3대 추진전략은 △국내적으로는 자유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배양, △북한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촉진시켜 통일 우군을 확보,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지지를 확보해서 자유 통일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점 내용임을 설명했다.

그는 통일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 세대에서 통일의 불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며, 민족적 당위성을 통한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핀셋형 정부·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 가구를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고령 탈북민 가정을 위해 민주평통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탈북민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통일 정책에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은 국제사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EU·영국 등의 국가들이 관련 법, 규정을 제정하여 대북인권제재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억류자 문제의 경우  △이익보호국 제도 등을 활용한 생사파악 노력 지속,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촉구,  △특별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국제적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북한자유펀드조성’과 같이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영철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 통일의 지향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 강사를 통한 현실적인 교육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북한 정권의 모순을 널리 알려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북한이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착을 위한 단기적 지원보다는 법제화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광남 경북지역회의 탈북민지원분과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부서 신설 및 운영, △지방교육청 단위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신보건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북포럼 연구위원 및 북한이탈주민, 경북지역 탈북민 지원분과위원과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각 지역 협의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사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정착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해하고 특히 지역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소속명 : 참여협력과
  • 작성자 : 한재경
  • 연락처 : 02-2250-2339
  • 작성일 : 2024.10.24
  • 조회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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