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남 평화통일 포럼 개최(10.26.)
2024 전남 평화통일 포럼 개최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한반도 통일 정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우승하)는 10월 26일(토) 세한대학교 영암캠퍼스 정보관에서 세한대 교수진 및 성인 대학생, 포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남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최근 동해선 도로 폭파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우리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박진완 전남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우승하 전남부의장]
우승하 전남부의장은 "지금 우리는 분단이래 가장 큰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는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남 평화통일포럼이 8.15 통일 독트린의 다양한 후속조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이 됨은 물론, 우리의 하나 된 행동과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남겼다.
최영수 전남 포럼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주의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와 주변국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국제변수, 북한변수, 한국내 변수 등이 작용하며 국제사회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치대립이 확대되고 이러한 가치대립이 북·중·러 연대기반이 되는 등 국제질서의 한반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핵문제 및 인권문제 등 대북정책은 한반도 통일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관련하여 헌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후소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이유는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완에 따른 체제 불안정,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북한인권문제 제기 등 대외 여건 불안,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군사적 압밥과 위기감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은 "체제 결속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당분간 대남 강경공세를 반복하여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 벼랑끝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우리는 더 크고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국제질서 전체를 조망하며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국제 정세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북핵 및 동북아의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 정세에 대처하면서 북한의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목포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두 국가 선언은 사실상 통일보다는 자국의 정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탈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더라도 한국은 지속적인 대화 시도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반도에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통일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정 한반도개발연합 전남지회 지회장은 "한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된 정서, 민족성 등을 기반으로 동질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통일을 부정할 때 탈북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통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한 것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탈북 후 몇 개국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유현화 하나원 빛솔봉사단 단장도 "초기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어 남한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한국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싶고, 탈북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 세계의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제 및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시간에는 북한의 두 개 국가론에 대한 UN 및 국제사회 입장, 통일미래를 위해 남북 청년의 소통과 화합 방안, 남북간 합의의 신뢰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북한의 두 국가 선언 배경과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다.
- 소속명 : 참여협력과
- 작성자 : 안미영
- 연락처 : 02-2250-2340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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