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한반도 평화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민)는 12월 8일(월) 오후 3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전경

이번 회의는 “한반도 평화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주제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조용근 前 국방부 대북정책관,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신영배 6·15 경기중부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체계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가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 김성민 위원장 개회사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그리고 평화를 향한 진심이 모일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평화기반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해찬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김동엽 교수는 발제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남북 비상소통 채널의 복원, 선제적 충돌 예방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

토론에 나선 조용근 前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과 DMZ ‘비무장평화지대’ 선포가 우발적 군사충돌을 차단하는 현실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는 평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대행위’ 개념의 명확화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며, 구조적 평화 구축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신영배 6·15 경기중부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 범국민 평화운동 전개 등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신영배 6·15 경기중부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종합토론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대화 기반 강화 필요, △정세 변화에 대응한 실효적 정책대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참석 위원들은 단기적 완화 조치뿐 아니라 구조적 평화전략 설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2025년 4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22기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는 앞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접경지역의 안전 강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 마련 등을 목표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