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분과,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평화통일정책 과제’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평화통일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발제, 이바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장과 최계연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정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22기 첫 분과위원회 회의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2026년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전환의 기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석위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 이정철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내부의 법제도 정비, △남북간 관광 교류, 남북러 3각 북극협력 추진,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개선, △실질적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주장하였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바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미 현실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선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대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에 당사자가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이바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장 지정토론

다음 토론자로 나선 최계연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단호하게 폐기하고 9.19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등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해서 실천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주장하였다.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정책일관성을 위한 사회적 대회 지속, △한미군사훈련의 잠정 중단 혹은 연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우선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지난 11월 5일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때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위원들에 대한 이정철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정철 위원장(왼쪽으로부터 강민구, 이미정, 임을출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