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 추진을 위한 호혜적 남북협력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한 남북협력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접경지대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명분을 활용한 평화경제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먼저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과제’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 △한미연합훈련을 평화유지 훈련으로 성격 변경, △헌법 개정 관련 국민적 논의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자주성과 평화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 대북적대 관계의 종식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근본문제 해소를 위한 의지 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철 서울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 이제 혼자서 국제 정세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역학 변화를 선언한 가운데, 현재 탈단극의 계기, 다극화와 무극화 사이의 전환기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은 한국이 공간을 만들어 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남북 신뢰를 위해서 북한을 흡수통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한국 정부의 대미·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미 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국제환경과 구조 아래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단계에서 남북 간의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제질서의 구조변화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