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분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으로 1분기 대주제 결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무진)는 1월 22일(목) 14:00,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기획·조정분과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분기 정책건의 대주제와 추진 방향을 정했다.

                           ▶ 기획·조정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양무진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 중일 갈등 고조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외교, 통일 정책에서 현실적 실용주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양무진 위원장 개회사

본 회의에서는 먼저 장철운 기획조정분과 간사의 1분기 대주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장철운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진핑 국가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국 관리하는 가운데 북한은 제9차 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무인기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내외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기획조정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위원들은 2026년 4월 국면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세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노력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또한,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청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1분기 대주제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는 대주제와 관련하여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인식 소통 방안, △남북 접경지역에서 평화규범의 제도화 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 간 사회문화 교류 방안,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주제 결정과 함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숙의 토론 활성화를 위한 회의운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7~10명 규모의 팀 토론을 도입하여 의제에 대한 분과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석위원들의 효능감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참석위원 대다수가 분과 주제에 대한 숙고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찬성하였다. 단, 일부 참석 위원들은 각 분과별 특성과 주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 갈음하여 “민주평통을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회의 형식과 절차에서 민주적 설계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분과위원회 회의운영 개선은 국민여론 수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개선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방용승 사무처장 마무리말씀

한편, 민주평통 9개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2월 초순)와 분과위원회(3월 초순) 심의를 거쳐 1분기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일여론조사, △지역협의회 통일의견수렴 결과, △온라인 정책건의 등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