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출신 상임위원 통일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김창수 사무처장, 북한이탈주민 애로사항 청취
탈북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책건의 해 나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1월 18일(화)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임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 상임위원 통일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현안, △정부 및 민주평통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창수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용의 문화가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관용을 넓혀 나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곧이어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본부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상임위원 의견 청취가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상임위원들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위치에 대한 인식, △의료부문 지원의 한계점, △교육부문 지원 및 제3국 출생 청소년 지원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강화, △정착지원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넘어선 사회통합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참가자들은 정착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남한사회의 차별적 시선, △문화적 차이, △구직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정착지원제도 중 보완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경제적 안정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여성 및 청소년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주거 분야 정착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사업을 전사회적으로 추진하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견수렴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부문별로 더욱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동후
  • 연락처 : 02-2250-2361
  • 작성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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