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탈북민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5월 20일(월) 15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탈북민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실 부실장의 발제와 김혁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회의장 전경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분과위원회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탈북민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건의"하자고 당부했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인권·탈북민지원분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탈북민들과의 동행을 통해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이를 정책건의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정착환경을 마련함에 있어 항상 앞장서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거듭 주문했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의 현안 보고가 있었다. 윤정책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대화와 외교에 의한 문제해결 추구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탈북민 적극 포용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통일담론은 헌법가치의 구현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기반하여 마련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평통을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 보고 

이어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실 부실장은  탈북민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더양성 기능 강화 △ 탈북민 MZ 엘리트 특별 취업제도 개선 △ 전문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특화 정책 도입 △ 탈북민 정책 관련 부처간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실 부실장 발제

발제가 끝난 후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혁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제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 정책건의 대상의 통일성 △ 탈북민 역량강화를 위한 성공사례 발굴과 실무능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 김혁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는 △ 리더 양성 기능 강화 방향 △ 취업제도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 정착지원 기관들의 역량 제고 등을 설명하면서 탈북민 사회의 정책 수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토론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비청년층, 비엘리트층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면서 현 제도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을 위해 탈북민들을 △연령  △거주지역  △학력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탈북민의 역할  △ 탈북민 지원 부처들의 유기적인 역할 강화 방안 등 주제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한편, 2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정책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