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 평화통일 포럼 개최

8.15 통일독트린 의미와 실천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조창진)는 9월 30일(월)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2024 강원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지역 포럼 회원들을 중심으로 8.15 통일독트린 의미와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을 이해하고 강원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원종화 강원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개회사, △환영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창진 강원부의장]

조창진 강원지역회의 부의장은 남북관계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개 국가론'을 비판하며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공감대 위에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통일을 미루고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를 뒤로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포럼에서 우리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남겼다.     

[최종호 춘천시협의회장]

최종호 춘천시협의회장은 포럼을 위해 춘천을 찾아주신 각 지역협의회 포럼 회원들을 환영하며, 통일 정책을 이해하고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제안해주길 당부했다. 

한효관 포럼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 핵·미사일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런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통일·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일전략으로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헌법적 책무에 의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3대 통일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며, 3대 통일 추진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이다.  

민주평통은 통일 독트린을 실현해 가기 위해 포럼, 정기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비전, 전략,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문위원 언론기고, SNS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 대상 통일광장, 통일캠프 개최 및 글로벌 사이버통일공공외교시민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종식 전 경동대 외래교수는 통일·대북정책 변화 요인으로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대남·대외 관계 차원과 남한의 국내 및 국제, 대북 관계 차원의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통일 독트린은 명확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했다. 

통일 독트린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먼저 구체적인 로드맵과 고도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국내 정치적 합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 세대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통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진방안으로 자문위원 역량 강화 연수, 지역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지식·정보 공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일사업 실시, 지역민 대상으로 통일 인식 파악 등을 제안했으며 국민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영 통일교육원 강사는 속초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이자 탈북민으로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김정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2020), 청소년 교양법(2021), 평양 문화어 보호법(2023)을 통해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임의로 검열받는다고 말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통일 추진방안, 북한 주민 정보제공, 대북 방송 효과, 오물 풍선 대응 방안, 탈북민 인식 개선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개진과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해하고 통일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을 다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