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지도자 교체기 한·미·일 협력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조윤영)는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해외위원 22명을 비롯하여 분과위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미·일 지도자 교체기 한·마·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의 발제, 임지혜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와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윤영 신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자 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일 지도자 교체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유 통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윤영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를 맞아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향후 통일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며 국제적 지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또한, 태영호 사무처장은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8.15통일 독트린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 주류사회에 통일정책을 활발히 홍보하여 이를 현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일본과 관련해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토론과 발제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미 관계에 대해 발제에 나선 손병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러 밀착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의 유지가 필요함을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2024년 10월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준수를 요구하고 난항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청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발제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 조양현 센터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 한반도와 우리의 대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해소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손 교수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협상을 추진할 경우 일본 정부의 조기 북일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의 대북 공조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 간의 회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지혜 교수는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푸틴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나 결국은 이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며, “한국의 국익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개발”을 적극 제안하였다.

                           ▶ 임지혜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지정토론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서종진 연구위원은 “이사바 정권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한·미·일 관계의 중요 변수”라면서 “중국 견제가 필요한 일본의 상황에서 한·미·일 간 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레버리지 확보, △공화당 강세 지역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확대, △이념에 관계없이 한인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 △트럼프의 실리외교에 대응한 동맹 외교 및 가치 외교 강조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