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정책과 우리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 손정목)는 2월 19일(수)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정책과 우리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제,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영 서울사이버대 교수, 홍석훈 창원대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대북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의견들을 적극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평통은 헌법이 부여한 통일사명 실천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2024년 한해동안 통일·안보분과위원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평통의 핵심적인 건의를 맡은 분과라는 자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건의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안보정세의 변화 극복을 위한 상황관리와 대미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중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국제안보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한중, 한러관계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접근하여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관계 강화가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한미간 군사, 경제, 가치 협력이 함께 간다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대미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다층화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백악관뿐만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주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통일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이지영 서울사이버대 교수 지정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석훈 창원대 교수는 앞선 논의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추진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비한 한미일 소다자 안보협력이 시급한 상황임을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홍석훈 창원대 교수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방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향력 확대 방안, △정부의 ‘통일대사’ 임명 필요성 등 주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