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조윤영)는 7월 8일(화) 오전 10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해외위원 18명을 비롯하여 분과위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대북통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관계 개선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면서 "이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까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태영호 사무처장 인사말씀

조윤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국제협력분과위원회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건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멀리 해외에서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뜻있는 의견을 내어 주신 해외 상임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21기 국제협력분과위원에 대한 감사인사로써 개회사를 대신하였다.

                             ▶ 조윤영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미 공조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박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외교 정책은 불가하다"면서 "한미동맹은 기존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발전시켜온 맞춤형 확장억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는 '핵 동맹'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발제

두 번째로 대 중국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제자로 나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미관계 민감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 주도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 여건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 내 지식, 언론, 문화예술인 등 민간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일협력과 관련하여 “엄중한 전략 환경 하에서 트럼프 리스크 회피를 위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 간의 신뢰 구축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주문하였다.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발제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과 관련하여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증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헤징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자원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 및 주변 지역으로 국한했을 때 벗어나기 어려운 지정학적 구도의 딜레마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네 명의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민주평통 해외 지역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외교 활성화, △해외 민간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일외교 극대화, △다양한 다자 외교 플랫폼을 통해 북한 협력 유도, △일관성 있는 통일 미래 비전 설정 및 구체화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이 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1기 국제협력분과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으며, 다음 4분기부터는 22기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된다.

                         ▶ 회의 종료 후 진행된 제21기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