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분과, '중동전쟁 이후 한반도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남북 및 대외협력 구상’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훈)는 5월 19일(화)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중동전쟁 이후 한반도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남북 및 대외협력 구상”이라는 주제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정진호 포항공과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영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미국-이란 전쟁”이라면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수립하면서 남북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영훈 경제과학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듯이 북한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려 한다"면서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외교력을 키우려하는 만큼 이에 조응하여 남북 간의 평화적 협력관계를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강창일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처럼 국가 핵심 물자에 대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너지,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이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사우스 중견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북극항로 개척이나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협력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진호 포항공과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는 "남북이 함께 경제 안보에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경제안보와 소프트파워 전략을 결합하여 조선인, 고려인들에 대한 인바운드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진호 포항공과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또한,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협력 의제를 경제안보형, 생활안정형, 위기관리형으로 구분"하면서, "이중 위기관리형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양자의 이익에 합치되므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하며, 생활안정형은 국제기구, 제3국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주로 △디지털 AI에 대한 남북간 협력 준비, △북한의 제재 상황을 감안한 경제협력 계획 수립 및 추진, △북극항로 관련 러시아, 북한과 협력 방안 지속 제기, △두 국가론에 경도된 남북관계 의제를 경제협력 의제로 적극 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 분임토론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지난 4월 30일부로 새로 보궐 임명된 김일 위원에 대해 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강창일 수석부의장이 임명장을 전수하였다.

                           ▶ 김일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