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분과위원회, 「남북다자협력을 통한 탄소감축과 실적활용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신준영)는 5월 20일(수) 14시 사무처에서 2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다자협력을 통한 탄소감축과 실적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상임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개회사, 수석부의장의 격려사, 사무처장의 인사말씀, 정책건의안 심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분과위원회 회의장 전경

신준영 위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께 감사를 전했다.  또한, "오늘 주제는 다자 기구를 활용하여 남과 북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종합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  신준영 위원장 개회사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후 문제나 환경협력 사안만큼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의도 같은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며 "남북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인만큼 이를 기반으로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강창일 수석부의장 격려사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늘구멍을 찾아서 뚫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주제를 논의하게 됐다"면서 시의성 있는 논의인만큼 참석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 있는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희 상임위원(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남북 탄소감축사업은 탄소감축실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통해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협력 부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한은 10위 안에 드는 탄소배출 대국으로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탄소감축잠재력이 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실적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관련 인프라와 기술을 개선하는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협력을 위한 운신을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북한이 추진한 바 있는 CDM 사업의 정상적 종료를 다자 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북한이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하며, 국내법(「남북교류협력법」 등)적으로도 상충되는 지점에 대한 개정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북한은 2012년에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사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감축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음.

                                  ▶이경희 상임위원(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순환경영연구과장은 발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CDM EB(운영위원회)의 업무가 2027년 7월 초에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법 상 북한과의 직접적인 탄소감축 관련 논의가 제한된다면 민간 참여중심의 다자협력체계인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을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순환경영연구과장 토론

다음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준영 위원장은 앞선 논의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 북한의 대남단절 노선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제3자 모두가 유익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제3자 우회협력 방식,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인 베라(Verra)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신준영 교류˙협력분과위원장 토론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제3자를 통한 남북교류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관련 민간 단체의 업무 능력 향상 지원,  △기후재난 정보에 대한 남북한 교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사업 모색을 위한 공론화 필요 등 주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2분기 정책건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