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분과위원회,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반도 평화관리와 국민소통 전략」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유진현)는 5월 21일(목) 14시 사무처에서 2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반도 평화관리와 국민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는 분과위원회 소속 국내외 상임위원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개회사, 사무처장의 인사말씀, 정책건의안 심의, 분임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분과회의 전경

유진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은 긴 호흡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평화관리와 국민소통의 전략은 준비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만큼 발제와 토론 뿐만 아니라 분임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유진현 국민소통분과위원장 개회사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면서 "오늘 분과위원회 회의가 이를 위한 국민의 동참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인만큼 시의성 있는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평화통일 100만 인터뷰」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서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창원 상임위원(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외교적 의지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다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든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법적 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평화공존 정책의 6대 중점과제에 대한 국민 공론화를 확대하며, 참여˙기억˙시민사회를 연계한 3축 결합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전략의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윤창원 상임위원(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태규 상임위원(전 오사카 총영사)은 발제의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또한, 평화관리가 국가 주도의 당위적 과제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당파적 기구의 활동 지속성, △실행력 담보를 위한 거버넌스 격상,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 네트워크 내실화, △세대 간 대화의 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오태규 상임위원(전 오사카 총영사) 지정토론

다음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영동 상임위원(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은 최근 북한이 개정한 헌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남갈등 해소와 대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는 DMZ 등 분단현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분단의 해소를 평화로 의제화하여 국제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영동 상임위원(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분임토론과 종합발표가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 해외 상임위원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와 이를 위한 공감대 확산,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참여한 국내 상임위원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관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분임토론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일회성의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실행력이 담보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참석자들부터 국민 속에서 평화공존 정책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한편 국민소통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2분기 정책건의 자료집」을 통해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