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분과, '보편적 국제규범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정책 제언'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위원장 대행: 정일영)는 5월 27일(수) 14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소속 분과위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날 회의는 “보편적 국제규범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의 발제, 김광진 전 국회의원,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 대우교수,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일영 위원장 대행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내고향축구단이 방한하였다"면서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한이 남북 교류협력의 단초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일영 위원장 대행 개회사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국제사회의 다중 무력분쟁이 지속되고  AI기술이 군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며 "보편적 국제규범에 기초한 방위산업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원칙 등에 근거한 보편적 국제규범 기반 AI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광진 위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 기준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왕선택 위원은 "한국은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만의 '책임 있는 기술국가'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경제적 이익과 규범적 책임의 균형을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한지가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해, 중장기적으로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AI 기반 무기 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진 위원, 왕선택 위원,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1분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입장을 견지, △국제규범의 틀 준수 필요 등, 2분임에서는 △AI 강국과 동시에 평화애호국가 이미지 구축도 중요, △항구적 평화가 중심이 되어야 함 등을, 3분임에서는 △산업적 측면과 평화의 관점의 조화 필요, △선진국으로서의 국제규범을 선도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 분임 토론 모습

한편, 민주평통에서는 앞으로 남은 분과위원회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모아 2분기 정책건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