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분과, '글로벌 복합 위기 진단과 한반도 평화 기회창출 전략’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5월 28일(목)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날 회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진단과 한반도 평화 기회창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님의 발제, 김상범 경남대 북한연구센터장, 김영란 국민대 겸임교수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회의를 주재하는 이정철 위원장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외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라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강창일 수석부의장 격려사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러-우 전쟁, 미-이란 전쟁에다가 최근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론을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혼돈의 시기는 곧 기회 창출의 시기로 이러한 국제적, 남북간 도전 요인들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실용적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두 국가론에 대한 투 트랙 접근을 전제하고 "통일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고수해 나가되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대한 소극적 반응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 중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재추진하고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상범 경남대 북한연구센터장은 "Global Trends 2050 비전 수립을 위해 (가칭)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AI 외교협력 네트워크에 동북아 차원의 기후, 재난 대응 협력을 결합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언급하였다. 

                           ▶ 김상범 경남대 북한연구센터장 지정토론

또한, 김영란 국민대 겸임교수는 정책적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가칭) 평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장기 대북전략을 법제화"하고, 실용적 대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MDL과 서해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확전 방지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김영란 국민대 교수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 분위기 고양 방안, △기후, 식량 문제 등을 통한 북한과 소통 지속, △국회 내 한반도 특위 상설화, △남북협력기금의 적극적 사용 등이 제안되었다.

                           ▶ 분임토론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로 상임위원(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으로 보궐임명된 이기동 북한앤글로벌포럼 부회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 이기동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