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분과,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외교 원칙과 방향’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신성호)는 8월 18일(화) 오후 1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외교 원칙과 방향”라는 주제로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석학교수님의 발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윤은주 (사)뉴코리아 대표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성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 무력 완성 이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듯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주변국들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다.

                           ▶ 신성호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적 균형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주변국들과 전략적 소통을 다변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기후변화, 공급망 안정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엄구호 경희대 국제대학원 석학교수는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미협상 대비 사전 대응 방안과 한미 사전 조율 기구 마련, △초당적 평화외교 법제화, △한반도 의제의 재국제화, △평화외교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주문하였다.

                           ▶ 엄구호 경희대 국제대학원 석학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따른 평화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북중러 연대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중국의 역할과 한중 전략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또한, 윤은주 (사)뉴코리아 대표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동북 3성과 연해주를 연결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등 K-평화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윤은주 (사)뉴코리아 대표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각 분임토론에서는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정책의 필요성 강조, △북핵에 대한 현실적 접근, △해외 거주 교포들을 적극 활용한 남북한 교류 협력 추진, △북미 협상에 대비한 구체적 대안 마련, △글로벌 사우스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대북 정책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 발신 등이 제안되었다.

                           ▶ A분임 토의 전경

                           ▶ B분임 토의 전경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에는 새로 임명된 양재영 상임위원회 간사와 이상기 국제협력분과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강창일 수석부의장으로부터 임명장 전수받은 신임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활동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양재영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 이상기 국제협력분과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