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분과위원회,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유진현)는 8월 19일(수) 14시 사무처에서 3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국민소통분과위원회 상임위원 4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정책건의안 심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회 회의장 전경

유진현 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감사하다"며 "회의 주제가 국민소통분과위원회의 주요 목적인 국민참여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의견들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진현 국민소통분과위원장 개회사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현식 상임위원(독립기념관 선임이사)은 국민통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통일문화운동체' 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문화 르네상스' 시대에 '통일문화운동체'가 역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류와 함께 '코리아 역사인문정신'을 추가한 '신한류'를 발굴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민족 통일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를 문화적으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김현식 상임위원(독립기념관 선임이사) 발제

두 번째 발제자인 차문석 상임위원(서울사이버대 교수)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의지와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의제의 설정·숙의·평가·환류에 참여하는 공동설계자가 되도록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다양한 인식과 우려를 경청하는 '국민 공감', △국민을 정책의 공동설계자로 참여시키는 '국민 참여',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최소한의 공동원칙을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 △한반도의 미래를 담당할 '미래세대의 참여', △정책의 투명성·책임성과 환류를 통한 '국민 신뢰', △ '평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지속시키는 '평화공존 문화의 확산' 등 6개의 세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차문석 상임위원(서울사이버대 교수) 발제

발제가 끝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황소희 상임위원(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민주평통의 헌법적 가치와 역할, 범주를 상기하며 △지역협의회 중심의 공론장 형성의 필요성, △평화통일을 환기시키는 조직의 역량 구축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황소희 상임위원(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지정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박형준 상임위원(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도 앞선 논의들의 주요 문제인식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상임위원(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전체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관성적인 회의 운영에서 벗어나 실효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공론의 장 마련, △한반도 이슈에 대한 세대간 격차와 이해의 공존 중요성,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정책 기획 역량 강화 방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국민의 참여 확산 방안 등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국민소통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3분기 정책건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