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과위원회, 「청년이 체감하는 안보 재설계」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전수미)는 8월 20일(목) 오후 3시 사무처에서 분과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청년이 체감하는 안보 재설계」라는 주제로 조은주 상임위원(리워크연구소 대표)의 발제와 김지수 상임위원(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정경영 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용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수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년들이 안보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은 안보의 대상에서 설계자로, 평화를 바라보는 세대에서 만드는 세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전수미 청년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분단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군 복무, 안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유의미 하다"며, 과거의 관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은주 상임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 청년정책의 군 장병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며, 현 체제의 한계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평화안보 및 군 복무를 생애이행 지원 관점에서 바라보며, △군 복무-사회진입 브리지 사업 도입, △국방 역량 패스포트 구축 방안, △정훈교육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은 안보정책의 교육 대상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주체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 조은주 상임위원(리워크연구소 대표) 발제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지수 상임위원은 "조은주 위원이 강조한 군 복무 생애이행 관점은 병역을 단순한 병력관리나 금전 보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진입으로 잇는 청년정책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군 복무 내에서의 진로 설계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특히, △군 장병 AI 교육 고도화 방안, △청년 국방 혁신 챌린지 등을 제안했다.

                      ▲ 김지수 상임위원(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토론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정경영 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자가 제안한 청년  평화 안보 및 군 복무 지원 정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청년의 안보 개념이 군사 위협 뿐 아니라, 사이버, 재난, 일자리 불안 등 복합 위협을 함께 관리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을 제안했다.

                       ▲ 정경영 前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최용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친화적 안보혁신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 군 현실과 정책 현황을 고려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력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 이해 방안, △범사회적 군 복무자 예우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 최용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전 참석 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와 지정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안보교육의 실질적 접근 필요성, △전작권 환수 논의에 대한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 내용과 논의된 의견들은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친 후, 3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