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분과, 「새 지방정부의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신준영)는 8월 26일(수) 14시 사무처에서 분과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새 지방정부의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홍상영 상임위원(KSM 사무총장)의 발제, 문인철 상임위원(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현 자문위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준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적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실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되는 시기인만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신준영 교류·협력분과위원장 개회사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분과위원회가 창의적인 정책건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를 점검하고 교류를 대비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시도인만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인 홍상영 상임위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즉시 남북교류·협력의 실행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생태계 강화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인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 평화공존 사업을 재설계, △국제다자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공간 확대,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기금의 평화공존형 재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홍상영 상임위원 발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문인철 상임위원은 발제의 주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측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상호 연계방안 제도화, △중앙-지방 공동 지원창구 운영 및 법률 검토 지원,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아카이브 구축,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등을 제안했다.  

                                  ▶문인철 상임위원 지정토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승현 자문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가능성에 대해 진단하면서 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하여 감염병, 기후재난, 산림 훼손, 농업재해 등 남북한 주민의 삶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공동 또는 다자 간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자문위원 지정토론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세 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분임토론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용도 개정 필요성,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태, △북한의 각 지방과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ESG와 연계한 다자협력 활용 등 주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 1분임 토론 전경

                                     ▶ 2분임 토론 전경

                                     ▶ 3분임 토론 전경

한편,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이 날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3분기 정책건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