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분과,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을 위한 준비 및 실천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훈)는 8월 27일(목)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을 위한 준비 및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진호 포항공과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의 발제, 이석기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과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의 지정토톤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영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측면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관련 자료들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영훈 경제과학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북미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등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진호 교수는 "평화공존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질적인 상호의존적 공동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분단 국가에서 플랫폼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청포도 프로젝트를 활용한 국가 전략 수립, △재명선언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 제시, △남북이 함께하는 연합 공급망 지도 제작 등을 제안하였다.

                           ▶ 정진호 포항공과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발제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석기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은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중앙 정부가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치로 모듈화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석기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지정토론

또한,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은 "분단국가를 플랫폼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로드맵의 단계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기술 수준을 존중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북한의 기술 변화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주로 △청포도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브랜딩화, △초기 경제 협력 분야로 농업교류 집중, △남북 간 기술 특허 교류 검토, △시베리아 및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남북러 협력 프로그램 마련, △북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관련 자료 개방 등을 제안하였다.

                           ▶ 분임토론(1분임)

                           ▶ 분임토론(2분임)

                           ▶ 분임토론(3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