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분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한 안전장치 구축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11월 6일(금)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날 회의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한 안전장치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은 출범 이후 1년하고 4일이 되는 날"으로 "22기에 들어 자문위원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평화통일 여론 수렴과 공감을 확산하고, 상임위원의 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고 하며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단절되더라도 향후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를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인사를 전하는 방용승 사무처장

 ▶ 회의를 주재하는 이정철 위원장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접경지역 긴장 고조와 불확실한 안보 이슈에 따른 안정적 위기관리와 '평화공존 3대 청사진' 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 실천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국내, 대미, 대중, 대북 차원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차원에서는 국민 안심 메시지 발신 및 사실 기반 정세 브리핑, 대북 차원에서는 MDL 접경지 우발 충돌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 발제하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첫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한국-유엔사, 남북간 MDL 불일치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는 접경지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주장과 요구들 중에 교집합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토론하는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영란 국민대 겸임교수는 두번째 지정토론에서 "남북 군 통신선 복구와 정기적인 시험 통신을 추진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소통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소통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평화공존 최우선 안전장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 간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해결이 상충하지 않도록 위기 시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 관리체계를 사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 토론하는 김영란 국민대 교수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3개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정부 대외 메시지 발신에 신중 △교황 방문 계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 모색 △군사적 핫라인 다변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분임토론 (위쪽부터 1분임, 2분임, 3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