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분과, "비무장지대에서 '안전한 평화공존' 구축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위원장: 정일영)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비무장지대에서 '안전한 평화공존'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용근 경남대학교 초빙교수의 발제,  신의철 법률사무소 우린 변호사, 이지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정일영 위원장 개회사

정일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내 지뢰 사고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등 군사분계선 일대의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평화 구축은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박학민 사무차장 인사말씀

이어 박학민 사무차장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우려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종합·정리하여 정책건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용근 경남대 초빙교수 발제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조용근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과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구조적 변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상당수가 훼손되면서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군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의 요새화가 완료될 경우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거나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군과 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기준 일치 및 표식물 복원, △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등 무인화를 통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북한군의 구조적 침범과 의도적 도발을 구분한 교전규칙 정교화,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 재개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군사적 억제력과 평화적 관리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위기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신의철 법률사무소 우린 변호사 지정토론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의철 변호사는 "군사분계선의 위치 확인은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에 따라 기존에 합의된 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군사적 대응은 침범 여부와 실제 위험을 구분하고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인 감시·경계체계 도입과 함께 지뢰 위험의 지속적인 조사·관리, 지휘·보고체계 정비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이지영 서울사이버대 교수 지정토론

이지영 교수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완충 공간에서 사실상의 국경 경계 공간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군과 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기준을 정비하고, 북한의 우발적 침범과 의도적 도발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해아한다"며, 군사적 억제력 유지와 확전 방지를 병행하는 단계적 위기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또한, 정욱식 소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국경선 요새화가 남북관계 및 정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갖는 정치·군사적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적 충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 여건 조성과 중장기적인 평화공존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분임토론(1분임)

                           ▶ 분임토론(2분임)

                           ▶ 분임토론(3분임)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 위원들은 3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분임토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군사분계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긴급 소통채널 복원,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 공유와 자문위원 및 국민 대상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는 이날 발제와 지정토론, 분임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4분기 정책건의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