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건환경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남북 물환경 협력 방안

  -    2022년 보건환경분과위원회 특별 토론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건환경분과위원회(황나미 위원장)은 5.3.(화) 14:00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북한의 보건환경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남북 물환경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2년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하준수 보건환경분과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과 보건환경 향상을 위한 남북 물환경 분야의 협력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황나미 보건환경분과위원장은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이 번 자리를 마련했고 그 중 한반도 건강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라 판단하여  '남북 물환경 협력 방안'으

로  주제를 선정했다고 회의 개최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안진용 자문건의국장은 유엔총회에서 물 인권결의 채택하며 물이 인간의 필수적 요소로 선택된지 12년이 지났고,

기후위기로 인한 물 보건 위기의 중요성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

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수정 자문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남북 물환경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국내 각 분야 전문가 6명

이 참석하여 각각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한 식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엄주성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위원은 북한 물관리 동향과 

남북협력의 마중물로써 물과 환경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 지원 희망 분야와 식수, 위생 개선을 위한 소규

모 급수 및 정수처리 시설 사례 등을 설명하며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및 한반도 탄소저감,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준수 보건환경분과위 간사는 '북한의 물관리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을 주제로 숫자와 표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북한 물관리 현황을 표현하며 북한에서 제출한 2021년 SDGs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개발 측면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식수와 관련된 북한 인프라 개선 추진의 여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지정토론은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이승주 한국환경공단 부장이

진행하였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2021년 VNR 리포트에서 물관리와 관련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조건 및 환경 보장,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실질적 남북 물환경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적 수준의 방식들이 북한 변화 어떻게 추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

과학적 접근과 2010년 유엔 총회가 물 인권 결의를 채택하며 물은 건강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들며,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보건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남북협력도 이와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 지정토론을 맡은 이승주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지속가능한 협업 및 발전모델 개발을 통한 남북환경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금의 북

한 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종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되, 맞춤형 환경협력 시스템 개발 및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모색

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한의 경제현실, 환경기준, 환경 감수성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북한 시스템을 고려하여 맞춤형 환경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며 협력 사업 추진 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 번 토론회는 명수정 자문위원이 발제와 지정토론의 좌장으로서 보건환경분과위원 전원에 대한 질의 응답과 남북 협력 정책건의 종합

토의를 주재하며 실제 DSF의 성과, 다자협력 사례,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유도하며 북한 물환경

관리에 대한 현실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진 귀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