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2월 5일(화) 오전 10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인권 글로벌 연대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주형훈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지정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4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전체회의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알리고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분과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보다 시의성 있는 정책건의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의견"을 당부했다. 

 ▲ 이정훈 위원장 개회사

이어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와 중국 내 탈북민 대량 북송 등 현 상황은 민주평통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부응하여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건의를 많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 석동현 사무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을 통한 다자 인권외교 적극 실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및 NGO들과의 연대 강화, △글로벌 인권 이슈에 대한 우리의 기여 노력 강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형훈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는 발제의 기본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현황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인권 관련 양질의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규모있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주형훈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

이어 지정토론을 맡은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내의 난민법 이행 수준과 OECD 국가들 중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부터 세계 최고의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때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지정토론 후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실태 및 개선 방안, △ 북한 주요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 △중국내 탈북민 북송 등 주요 사안시 범정부적 TF 운영 필요성, △가치외교 추진에 따른 정부의 과제 등 회의 주제 관련하여 폭넓은 논의가 심도있게 이어졌다.

한편, 4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건의문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