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 및 전망과 정책추진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조봉현)는 12월 5일 오후 4시부터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하였고,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 및 전망과 정책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선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과 정재황 충북도립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봉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연말 임에도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셨다”며 회의 참석 분과위원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경제·과학분과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며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전체회의가 위원님들의 참여 속에 무난히 마쳤다”며 위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경제·과학분과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사무처에서 정책건의를 하는데 유용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의미있는 정책건의를 기대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유선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세일즈 외교 정책추진 방안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에 주도적 역할 수행, △신흥 시장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대중국 이슈 전략적 대응,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외교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경희 책임연구원은 발제자의 기후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동의하며, 주제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기후변화 의제 적극 활용, △환경분야에서 글로벌 규범 제공자로서의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 수립, △NDC와 연계한 남북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에 나선 정재황 교수는 발제자의 세일즈외교의 필요성과 대책 제안에 동의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의 단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K-컬처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K-화장품산업 활용 증대, △저개발 국가 지원 체계 및 교류 방안 마련, △팬더믹 미래 상황 대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추가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 개선,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는 노력, △인구절벽 상황 타개를 위한 대안 마련, △글로벌화를 위해 구 규정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 구조 재편, △원전 안전성 국민 홍보, △글로벌시대 대비 K 첫글자 용어 확산, △북한에 영향력있는 제3국과의 접촉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마친 후, 분과위원들은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자체 운영과 내년도 특별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로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