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분과,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 손정목)는 5월 9일(금) 14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 날 회의는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성윤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길호 상임위원(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제, 강혜석 상임위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일기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재적 상임위원(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함규진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통일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모든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의견들을 적극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손정목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개회사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맡은 역할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수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격동기 속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논의하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정성윤 상임위원이 "대외 통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전략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자는 대외 통일 환경을 △글로벌 차원, △지역 차원, △한반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우리의 전략 방향을 △한미동맹의 전략적 명확성 제고, △미북관계의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중국의 역할 활용 등으로 세부적인 제안을 하였다.  

                               ▶ 정성윤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이서 정길호 상임위원이 "적대적 두 국가론 극복과 남북 교착상태 해소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발제자는 △하노이 회담 후 남북관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다양한 군사적 도발 등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남북 특수관계로 환원, △북미대화시 주도적 역할 수행, △북일수교의 적절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정길호 상임위원(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혜석 상임위원은 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의 '균형적 자율성' 확보,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편될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강혜석 상임위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토론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일기 상임위원은 앞선 논의들의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기반한 안보태세 확립,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제의,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통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 김일기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세 번째 토론자인 박재적 상임위원은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통일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서 △북러 관계 전개에 대응한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자주 국방 역량 제고, △한미일의 협력 범위를 인태지역으로 확장 등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였다.

                            ▶ 박재적 상임위원(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토론

마지막 지정 토론자인 함규진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에 대한 앞선 논의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미 전략에서의 '실용주의적 유연성'과 '전략적 인내', △ '동북아 신 안보질서 모색'이라는 견지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함규진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지정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익차원에서 정부간 대북·통일정책 계승 원칙의 필요성,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의 양면성 고려, △대러시아 정책의 전면적인 확대 등 주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